AI교과서 업체들, '교육자료 격하법 백지화' 촉구... "법적 대응 검토"

(왼쪽부터) 김형준 구름 이사, 신동희 YBM 부장, 이재상 천재교과서 상무, 박정과 천재교과서 대표, 조희석 천재교과서 이사, 박찬용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대표, 전윤택 에누마 코리아 대표를 비롯한 AI교과서 발행사 임직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심우민 기자 [뉴스락] 

[뉴스락] 교육부가 올해 전면 도입하기로 약속했던 'AI디지털교과서(이하 AI교과서)'가 지난달 26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교과서의 지위를 잃고 교육자료로 격하될 위기에 처하자 AI교과서 업체들이 공동행동에 나섰다.

13일 오전 10시 AI교과서 6개사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교과서 격하법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정과 천재교과서 대표를 비롯해 천재교육, 와이비엠, 구름,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에누마 등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2년여간 국가의 교육 정책에 따라 수백억원의 비용과 인력을 투자해 AI교과서를 개발했으나, 개정안으로 AI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화되면 고용유지 문제 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가결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교과서의 법적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일부 학부모 및 교원 등 교육현장 당사자들 사이에서 AI교과서가 학생들의 문해력을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해당 의견들을 수렴해 법안 통과를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AI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올해 1년은 희망하는 학교만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절충안을 낸 바 있다.

AI교과서 업체들은 국가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며, 교육자료로 격화될 경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 문제 ▲소급입법 문제 ▲에듀테크 업체들의 생존권 문제 등 교육적·법적·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들은 올해 1년간은 희망하는 학교에서만 AI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교육부의 지침에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초 도입 취지가 지역별·학교별 격차해소에 방점이 찍혀있어, 교육 상의 평등 부분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1년간 유예기간을 갖고 의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약속도 실질적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어, 내년에도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AI교과서 업체들은 헌법소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정과 천재교과서 대표는 "AI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법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민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된 일련의 개발상황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오히려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당사자들을 소외시키는 것으로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사)한국교과서협회와 함께 AI교과서 개발사인 교학사, 동아출판, 비상교육, 아이스크림미디어, 엔이능률, 지학사, 블루가, 엘리스, 팀모노리스도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불참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의 이유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 것을 제고한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