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민주당 ‘카톡 검열’ 논란에… 與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野 "검열 아닌 가짜뉴스 대응"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여야 간의 비판과 맞고발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5.1.13 (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1.13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여야 간의 비판과 맞고발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카톡 검열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인 ‘민주파출소’를 담당하는 전용기 의원이 지난 10일 내란선전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 6명을 고발하는 자리에서 “(가짜뉴스를)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카톡 검열’ 논란이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민주당의 '카톡 검열'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 한데 이어 국민의힘도 “일상 대화를 검열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여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3일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라며 '카톡 검열' 논란에 대한 정면 돌파를 시사했다.

尹 측 변호인 “국민들의 입도 틀어막겠다는 노골적인 협박”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5.1.8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을 향해 "29번의 탄핵 소추 남발, 예산 심의권 남용,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셀프 방탄 입법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겁박하더니, 이제는 국민들의 입도 틀어막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의 의사표시"라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민주당이 국민의 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며 자신들의 뜻과 다른 대화조차도 금지하겠다는 명백한 위헌적 선언"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검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헌정질서 파괴이며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우리 국민들이 조금씩 진실을 알아가며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며 "공수처와 경찰 역시 더 이상 민주당의 하명 수사 기관으로 불법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국민 일상을 검열하는 독재"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국민 일상을 검열하는 독재"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전체주의적인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란선전범으로 모는 발상 자체가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며, '입틀막'을 넘는 '폰틀막'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내란으로 엮어버리겠다는 대국민 협박이자 헌법상 검열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당의 알량한 독재 흉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에서는 지도자나 체제를 비판하는 주민들을 '말반동'으로 처벌한다"며 "민주당의 카톡 검열은 북한식 말반동 사냥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 일방적 주장에 반대하거나, 의문을 품는 국민의 생각과 글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검열'을 넘어 민주당의 틀에 '감금'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원내대변인은 "심지어 그걸 공유하는 일반인까지 고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민주적 공포정치를 펼치겠다는 사실상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지난 12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만으로 국민을 내란 범죄자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민주당의 내란 선전·선동죄 고발에 대응해 '내란선전죄, 나도 고발해줘'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체포 반대에 동의하는 일반인들 주장과 명단을 민주당에 전달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2025.1.9 [사진=연합뉴스]

이에 나경원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오늘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1호'가 되기로 했다. 당당히 외치자. '탄핵은 무효다. 나부터 내란선전죄로 고발하라'"고 적었다.

여권 인사들도 '민주당이 카카오톡까지 검열하겠다는 거냐’며 일제히 반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든지, '민주공안당'으로 개명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어준을 국회에 불러 가짜뉴스 유포의 장을 마련해준 야당이 오히려 일반인의 카카오톡을 가짜뉴스로 매도하며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라며 폐지하자는 사람들이 국민의 사적 대화까지 검열하겠다는 것은 지독한 '이중기준'이 아닐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도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려던 내란죄 프레임을 이제는 국민에게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카카오톡 대화방과 댓글까지 내란 선전 혐의로 검열하겠다는 발상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자 억지 논리와 법리 왜곡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회를 장악한 이재명 세력이 공수처, 경찰은 물론 헌법재판소와 법원까지 손에 넣고 주무르더니 이제는 국민 카톡까지 검열하겠다고 한다. 국민 카톡 검열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전 의원의 '내란선전 고발’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주진우 법률위원장은 지난 11일 "내란죄는 비상계엄 해제로서 종결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민주당은 지금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데, 고작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동죄로 겁박하려는 의도였나"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비상계엄이 해제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내란선동죄는 더군다나 성립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전 의원이 내란선동죄가 성립할 수 없음이 명백한 국민을 상대로 처벌 협박을 구체적으로 한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나 내란선동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으로 특정되는 점, 실제 고발을 함으로써 겁을 준 점에 비춰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향후 전 의원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고발을 이어간다면 국민의힘도 무고죄 맞고발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가짜 뉴스나 여론조작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라며 “(국민의힘이) 뻔뻔스럽게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이익을 얻으며 가짜뉴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니 마치 그게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하고, 공격하고 있다”며 “카카오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의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산당 활동을 하며 몇 명을 죽였느니, 담배 대금을 떼먹고 도망갔느니, 이○○이 어릴 때 성폭행해서 감옥을 갔다 왔다느니 하는 것을 카톡방에 뻔뻔스럽게 뿌리지 않나”라며 “가짜뉴스에 속아서 잘못된 판단하는 사람들도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는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기대서 이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퇴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전용기 의원의 발언 취지는)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퍼 나르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고발이 되면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지 개별적 시민들에 대해 검열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일반 시민들이 카톡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검열을 하겠나. 검열할 수단도 없고,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도 없다"며 "(전 의원 발언을 '카톡 검열'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자들이 말꼬리를 잡으면서 일종의 프레임 공세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도 입만 열면 가짜뉴스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나"라며 "국민의힘이 엉뚱한 시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북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4.10.14 [사진=연합뉴스]

전 의원도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그는 "게시판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악의적으로 내란을 선동하거나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사례에 대해 제보 받아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심지어 국민의힘은 내란선전 피고발인을 모집하고 나섰다는데 사실인가"라며 "공당은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자제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데, 오히려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의 박선원 의원도 지난 12일 ‘카톡 검열’ 논란에 대해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겠다는 것이 아닌 (불법적인) 내란 선전 선동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과도한 편집증적인 반국가세력 망상증이 일부 유튜버에 의해 마치 정당한 행위처럼 오염되고 있다”며 “당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사당국이 처리해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감시단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옹호 유튜버 내란 선전 혐의 경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유튜버 6명을 고발했다. 극우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와 '신남성연대', '공병호TV' 등 6개 채널과 운영자 등이 대상이다.

이날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 의원은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