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美정부의 핵심산업 보호, 韓정부도 국가기간산업 지켜내야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 초빙교수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일 일본 니폰스틸의 US스틸 140억달러 인수를 전격 불허했다. "미국의 강력한 국내 소유 및 운영 철강산업을 보장하고, 이 핵심적인 미국 기업의 외국 소유권을 차단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 이행"이라는 바이든의 선언은, 현재 MBK파트너스의 적대적 M&A에 직면한 고려아연 문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고려아연이 보유한 '리튬이차전지 니켈(Ni) 함량 80% 초과 양극 활물질 전구체 제조 및 공정 기술'은 이미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해외 유출 시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다. 추가로 황산아연 용액 중 철광석 제조 기술과 격막 전해 기술을 활용한 안티모니 메탈 제조기술도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주목할 점은 미국이 오랜 동맹국인 일본 기업의 인수 시도조차 차단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CFIUS(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는 니폰스틸의 다른 글로벌 사업 고려사항이 US스틸에 대한 투자 약속보다 우선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는 외국 자본의 투자 약속이 얼마나 불확실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려아연 사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고려아연 인수에 투입되는 MBK 펀드 6호에는 중국 자본이 5%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MBK 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전체 펀드에 중국 자본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히 공개된 바가 없다. 미국 에너지 안보 싱크탱크 SAFE는 이미 "MBK와 중국의 강력한 유대 관계가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안"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외국인에게 인수될 경우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특히 고려아연의 전구체 기술은 중국이 90% 이상을 장악한 시장에서 공급망 다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급속히 블록화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반도체산업 지원법(CHIPS Act)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호주는 외국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중국계 기업의 자국 광산 인수를 저지했다. 일본도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해 핵심산업 보호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핵심 공급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외국 기업의 인수를 막는 것이 책무"라고 강조한 것처럼, 우리 정부도 고려아연과 같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산업기술보호법과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해 투자 심사를 강화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취득 제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투자 주체의 실질적 지배구조와 자금 출처를 면밀히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이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엄격히 심사하듯, 우리도 그에 준하는 심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는 보호무역이 아닌, 경제 안보를 위한 필수적 조치다.

고려아연 보호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 경제안보의 문제다. 바이든의 결정이 보여주듯, 국가핵심기술과 기간산업 보호는 이제 세계적 흐름이 되었다. 우리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전략기술 보유기업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