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측 "민주당 유튜버 내란선전죄 고발, 표현의 자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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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측 "민주당 유튜버 내란선전죄 고발, 표현의 자유 제한"

뉴스앤북 2025-01-11 19:47:09 신고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제공 

[뉴스앤북 = 송영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내란 선전' 고발 발언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유튜버 10명을 두 차례에 걸쳐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사실을 언급하며, 전 의원의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동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 나르겠다"는 발언이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이러한 행위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내란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29번의 탄핵소추 남발과 예산 심의권 남용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겁박하더니, 이제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전체주의 사회로의 이행을 의도하는 것"이라고 규탄하며, 민주당이 여론조사기관을 고발한 사례를 들어, 자신들의 의견과 다른 사람은 처벌하겠다는 의식 수준을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국민들이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민주당의 행위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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