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 이행률 낮은' 영풍 석포제련소, 또 당국 제재 받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환경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낙동강에 불법 폐수배출하는 공해 공장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05. [e-mail] /사진=김근수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드뮴 등 6개 유해 중금속 오염물량이 토양환경보전법상 우려기준을 초과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부과된 토양정화명령 이행 완료시한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2015년 지방정부로부터 첫 제재를 받은 뒤 개선조치를 미루며 소송과 고발, 이행명령 재부과 등을 거쳐 무려 10년을 끈 제재의 이행을 곧 완료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카드뮴 등 6개 유해 중금속 오염물량에 대한 토양정화 이행률이 저조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최근 경북 봉화군이 분석한 결과 토양정화가 완료된 면적 비중을 기준으로 1공장은 16%대, 2공장은 약 1.2%에 불과했다. 흙의 양인 토량 기준으로도 1공장은 50%, 2공장은 15.6% 수준에 그쳤다.

기한 내 토양정화를 마치지 못하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봉화군으로부터 재고발을 당하게 된다. 2015년 이래 10년간 당국의 토양정화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체 기한만 연장하고 있어 여론의 시선이 좋지 않다.

경북 봉화군 관계자는 "올해 6월 말까지 영풍 석포제련소는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해 고발 조치와 함께 토양정화명령을 재차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벌칙조항은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발과 이행명령 재부과 등이 반복되면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다.

봉화군이 영풍 석포제련소에 처음 토양정화명령을 내린 시점은 2015년 4월이다. 당시 영풍 석포제련소 아연 원광석 및 동스파이스 보관장과 폐기물 보관장 등에 대해 2년 기한의 토양정화명령을 했다. 이때 확인된 오염물량은 3만5000㎡로 카드뮴 등 6개 유해 중금속이 토양환경보전법상 우려기준을 초과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2017년 봉화군이 해당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석포제련소는 토양정화 공사 규모가 크고 정화공법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토양정화 기간을 2년 연장해 달라고 했으나 봉화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에 불복하고 봉화군을 상대로 토양정화명령 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6월 영풍 석포제련소가 최종 승소했으나 이후에도 이행기간 추가 연장을 요청하면서 토양정화명령 이행이 계속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정부 당국 제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거쳐 폐수 무단 배출 등을 이유로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점검 과정에서 폐수를 무단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한 사실이 적발된지 5년 8개월 만이다. 또 얼마전엔 추가 10일 조업 정지 등이 부과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오염 유발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면서 자성하고 당국의 토양정화명령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도 부합한다"며 "당국의 명령에 소홀히 대처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 제재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