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주민이 해냈다’ 법원, 서울시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결정 취소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시가 마포구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를 선정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한 커뮤니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10일 마포구민 1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8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마포구 상암동 내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2개 필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입지로 최종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이끄는 마포구는 소각장 건립 결사반대를 위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서울시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마포구의회의 경우 백남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직접 나서 구민들과 함께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의 졸속 처리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반대 시위을 벌였다.

마포구 주민들도 주민 동의 없는 서울시 결정과 관련해 선정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법령상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고시를 취소하는 소송을 냈다.

한 마포소각장 백지화 투쟁본부 관계자는 “노유자 시설에 대한 평가부터 잘못됐다. 서울시는 소각장 선정지 1㎞ 안에 노유자 시설이 2개로 봤지만 실상 11개소가 있다”며 “맨처음부터 답을 이미 정해놓고 자료를 만들었기에 이런 모두가 인정하지 못했다. 이번 판단은 마포구 모두가 해낸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의 2026년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3102t으로 예상되나 현 소각장 처리량은 2222t에 그쳐 약 880t의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에 서울시는 36개 후보지를 평가해 타당성 점수가 가장 높은 상암동을 최종 선택했다. 이와 관련해 주민 협의체인 마포소각장 백지화 투쟁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는 입지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리적인 설명으로 주민 이해를 구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다른 지역의 책임을 한 지역에 떠맡긴 서울시에는 쓰레기를 줄이려는 환경 철학도 없다”고 비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