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수 이승환 씨에게 '정치선동 금지' 서약을 요구하고 콘서트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논란과 관련,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미시장은) 안전 문제를 더 많이 염두에 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10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구미시의 이승환 공연 대관 취소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며 "잘 협의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유 장관은 구미시가 이 씨에게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날인을 요구한 데 대해선 "저런 서약서를 안 했으면 더 좋았겠다"면서도, 이 씨가 서약을 거부한 직후 콘서트가 취소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안전 문제를 더 많이 염두에 둔 것 같다"고 거듭 '정치적 문제는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야당 측이 '콘서트 취소는 잘못된 결정인가' 추궁했으나, 유 장관은 "시장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결정을 했을 것"이라며 "쉽지 않은 결정이다. 왜냐면 다 예약도 다 되어 있고 여러가지 상황에서...(취소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가치판단을 피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다면 한국에서 열리는 콘서트는 다 취소해야 되나'라는 야당 측 반발엔 "그런 문제와는 좀 다르다"고 했다.
야당 측은 "구미시장은 공연법 제1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 환경 조성 등) 위반을 했다"며 재차 반발했다. 유 시장은 이에 대해서도 "제 입장은 창작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면서도 "구미시장께서는 공연 자체도 자체지만 오히려 불상사가 생길 걸 우려해서 아마 취소를 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윤석열 내란의 선봉에 서서 지시하고 있는 김흥국 씨 정도는 되어야 자유롭게 콘서트를 열 수 있는 건가"라고 유 장관을 질타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날 야당 측은 12.3 계엄에 대한 '내란' 판단 여부를 가지고 유 장관에게 공세를 펴기도 했다. 조계원 의원은 "(유 장관은) 12월 3일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대해서 지난 현안질의에서 명백하게 위헌이라고 말했다"며 "그러면서도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해서는 인정을 끝까지 판단을 못하겠다고 했다. 지금은 어떤가" 물었다.
유 장관은 "계엄 문제는 이 시기에 맞지 않다고 분명히 생각을 한다"면서도 "법적인 문제나 이런 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 장관은 또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에 불응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통해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 데에는 "(영장집행은) 법적인 절차에 맞춰서 하는 게 좋다"고만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지적엔 "그것까지는 저는 잘... (모른다)"고 말을 흐렸다. "뉴스에서 하도 여러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잘 모르겠다)"고도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으로는 잘 하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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