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尹 체포, 여야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 마련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사회1 분야)'에서 발언을 마친 뒤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대통령경호처)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여야에 특검법 마련을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서두에서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운을 뗏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왔다"며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여야에 특검법 마련을 요청하며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