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발급하면 호적 박탈"… 타이완, '포섭 전략' 중국에 칼 빼들어

중국이 포섭 전략의 일환으로 타이완인에게 중국인 신분증을 발급한다는 의혹이 있는 가운데 타이완이 중국 신분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진 타이완인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사진은 타이완 국기의 모습./사진=로이터

중국이 포섭 전략의 일환으로 타이완인에게 중국인 신분증을 발급한다는 의혹이 있는 가운데 타이완이 중국 신분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진 타이완인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10일(이하 현지시각) 타이완 언론에 따르면 타이완 내정부는 전날 국가안보 관련 범죄 등을 수사하는 법무부 산하 조사국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류스핑 내정부장(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대만인이 '중국 주민신분증'과 '주민호적부'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고 조사 대상자는 10명 이내"라며 산하 이민서(출입국관리소)가 호적법과 국적법 등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부장은 혐의가 사실로 판명되면 해당자의 타이완 호적을 즉시 폐지해 타이완 건강보험 등의 권리를 상실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대상자 명단에는 북부 타오위안 지역 시의원과 지자체 이장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한 타이완인 왕훙(網紅·중국의 온라인 인플루언서)은 '중국의 통일 전선' 관련 다큐멘터리에서 타이완인 약 20만명이 중국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중국이 보조금 지원과 대출 등을 미끼로 타이완인의 중국 신분증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은 최근 대국민 신년사에서 중국 신분증이 제공하는 단기적 이익에 현혹되지 말 것을 경고했다. 그는 "타이에는 '공짜가 가장 비싸다'라는 속담이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 이 시점에 중국 신분증을 받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세계로 나아가는 길의 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