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편안 두고 "개혁 불가피" VS "보험사 이익 대변" 논란

소비자·의사들의 반발로 실손의료보험·비급여 개편안이 확정되기까지 진통이 있을 전망이다. 사진은 국군의날인 지난해 10월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는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실손의료보험·비급여 개편안이 확정되기까지 진통이 있을 전망이다. 비급여 항목을 축소하고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에 소비자·의사들이 반발하는데다 손해율이 줄어들 보험사만 좋은 일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어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 실손보험·비급여 개편안을 공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도 개최했다. 

개편안은 크게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보장을 줄여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비급여 진료 과잉과 지나친 보장이 '의료 쇼핑'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유주선 강남대 정경학부 교수는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조치"라며 "중증 질환자 보장 중심으로 개편되는 것은 보험이라는 의미에도 잘 부합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정부는 1·2세대 실손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 재매입도 추진한다. 1·2세대 실손보험은 이후 출시된 3·4세대에 비해 혜택이 크고 갱신이 필요치 않아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 받았다.

실손보험 비급여 개편안이 정부의 방향성대로 시행될 경우 보험사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상반기 기준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18.5%로 지난해 118.3%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 가운데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 130.6%를 기록했다. 3세대는 무려 149.5%다. 통상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손익분기점을 손해율 100% 수준으로 잡고 있어 적자를 보고 있는 셈이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만약 이번 개혁방안이 잘 정착되고 시행된다면 지금까지 누적된 문제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에 해당하는 일부 비급여 가격이 개선되면서 실손 보험금 청구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실손 개혁의 경우도 자기부담을 확대한 5세대 출시와 더불어 기존 1·2세대 실손의 약관변경 여지를 둔 점 등 긍정적 정책이 잘 시행된다면 보험사의 실손 관련 적자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평가에도 '보험사 배불리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날 열린 토론회에서도 개편안이 보험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졌다는 보험이용자협회 소속 활동가들의 격한 반발이 있었다.

안상훈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상당히 높다지만 보험사들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보면 13조원에 이른다"며 "또 정액 상품을 파는데 있어 좋은 마중물 역할을 하기에 실손 상품을 포기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의료계의 반응도 좋지 않다. 비급여 항목들이 관리급여로 지정될 경우 환자 수요가 감소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양문술 부평세림병원 병원장은 "도수치료나 영양제, 체외충격파 같은 비급여 항목이 필수의료라고 할 순 없지만 의료적 필요도가 정말 없는지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에 소속된 한 의료계 관계자는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암 환자가 다리 골절이 생길 경우 경증 환자로 분류되지만 환자는 중증이라고 느낄 것"이라며 개편안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지적했다.

정부는 이처럼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관계 부처간의 내부 검토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소비자와 보험사·의사까지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최종안 완성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