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채해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훈 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축하하지만 그동안 치렀을 엄청난 비용과 고통과 시간은 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며 "무죄가 뻔히 예상되는데 기소해서 그 고통을 준 것도 모자라 아마 또 항소할 것이고, 무죄 나오면 또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 보루여야 될 법 집행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파괴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정말 참담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 가장 나쁜 자들이다. 정의를 파괴하고, 법 질서를 파괴하고, 공정을 파괴하고, 상식을 파괴했다.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대령을 기소한 군 검찰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 이 대표는 "특검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기소, 공소 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서 그 억울한 채 해병 사망 경위에 대해서, 그 사건을 은폐한 경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되겠다.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도 양심이 있으면 이번에는 반대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5월, 7월, 9월에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재표결에서 부결이라는 과정을 거치며 번번히 무산됐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도 개시가 미뤄진 '채상병 국정조사'를 서둘러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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