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 해병 특검법 신속 재추진… 이재명 "국힘 반대 말길"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할 것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할 뜻을 밝혔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령이 무죄 판결받은 것은 축하하지만 그동안 치렀을 엄청난 비용과 고통, 시간은 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다. 이 대표는 "무죄가 뻔히 예상되는데 기소해서 그 고통을 준 것도 모자라 아마 또 항소겠죠. 항소하고 또 무죄가 나면 또 대법원에 상고하겠죠"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한 말처럼 일단 기소해서 훈련된 검사들이 재판을 수행하면 몇 년이 지나서 무죄 판결받아도 그 인생은 다 망가진 다음이다. 이렇게 되지 않겠나"며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 보루인 법 집행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파괴하는 현실을 우리는 정말 참담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 대표는 "결코 용서해선 안 된다. 가장 나쁜 자들"이라며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령을 기소한 군 검찰부터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해병대원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특검법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겠다"며 " 국민의힘은 양심이 있으면 이번 특검법엔 반대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