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설 명절대책'을 논의하며, 설 민생안정과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6.5만톤의 16대 설 성수품을 공급하고, 900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통해 주요 성수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부처가 설 민생안정과 성수품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특히 배추와 무 등 일부 농산물의 가격 안정에 각별히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 김장철 동안 가을배추와 무의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출하시기 조정 및 정부의 할인지원 등으로 가격을 안정시켰다. 그러나 최근 겨울배추와 무 작황 부진, 산지유통인과 김치업체의 저장수요 증가 등으로 1월 현재 배추와 무의 소비자 가격이 평년 대비 각각 52.1%, 81.1% 높은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 정부비축 및 출하조절시설을 활용해 1만톤이 넘는 물량을 일 200톤 이상 가락시장에 방출하고, ▲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 공급하며, ▲ 배추와 무에 대해 할당관세(0%)를 4월 말까지 적용·연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지유통인과 김치업체의 저장물량 확대와 시장공급 물량 감소 경향을 막기 위해 출하장려금을 지원하며, 필요 시 사재기 및 담합 등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봄배추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4.7%, 평년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봄무 재배면적도 각각 6.3%, 2.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봄철 수급은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봄 작형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예비묘 생산·공급, 계약재배 확대, 정부 수매약정 등을 통해 차기 작형 안정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부는 설 명절 전까지 국민들이 안심하고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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