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대 최대 규모로 재정을 신속히 집행해 올해 상반기에 358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수가 조속히 활성화되도록 공공부문이 합심해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중앙정부는 67%, 지방정부는 60.5%, 지방교육재정은 65%씩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는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재량 사업의 65%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85조 원 규모의 민생·경기 활성화 사업은 1분기에 40%, 상반기에 70%를 집행할 계획이다. 1분기 중점관리사업으로는 34조 원이 투입되며, 이 중 17조5천억 원은 민생회복 분야, 12조4천억 원은 경기진작 분야에 집중된다.
민생회복 부분에서는 청년 사업에 4조2천억 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에 1조8천억 원, 일반서민 지원 사업에 8조6천억 원이 투입된다. 경기진작과 관련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4조9천억 원, 연구·개발(R&D)에 4조1천억 원, 신성장 부문에 2조2천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해 신속집행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1분기에는 매주 열어 집행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운영되며, 모든 부처와 국무위원이 협업 체계를 강화해 국정과 경제의 조기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물가 안정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명절자금 공급, 국내관광 활성화 등의 대책도 논의됐다. 최 대행은 연휴기간 국민 안전을 위한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뉴스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