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교육자료’로 격하된 AI디지털교과서에 전국 교육청 ‘혼란’…교육업체 ‘울상’

17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4 인천디지털교육 페스티벌'에서 한 선생님이 AI디지털교과서를 체험하고 있다. 2024.12.17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전국 시·도교육청이 혼란에 빠졌다. 지난해 말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중심으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보수성향의 교육감들이 이에 반대하며 AI디지털교과서를 예정대로 도입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AI디지털교과서의 교육자료 격하로 개발에 나선 교육업체들의 손실도 예고 돼 교육 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구·경북·경기 “AI디지털교과서 도입 강행”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6일 오전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6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초·중·고교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강등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시 소요되는 재정 부담과 학생 문해력 하락,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우려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학교 도입 의무가 없기 때문에 AI디지털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일괄 도입하려던 교육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개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경기·제주 등 교육청에선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지난 6일 “신학기부터 AI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해 미래형 교육 전환에 발맞춰 가겠다”며 “정부의 재의 요구(거부권)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현장에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도 지역 내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모든 학생에게 관련 기기 보급을 마쳤다. 이 밖에 경기와 제주, 충북교육청도 1년간 시범 도입하거나 검토 과정을 거쳐 도입할 계획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9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을 강조하며 디지털 교육 실현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도 지난 8일 AI디지털교과서가 학교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김광수 제주도교육감도 지난 7일 AI디지털교과서 정상 시범 운영에 재차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광주 “학교의 선택권을 존중하나 ‘교육자료’ 근거로 운영”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7 [사진=연합뉴스]

반면, 서울시는 올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교육자료(참고서)로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7일 AI디지털교과서 학교 도입에 대해 “학교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며 “학교에서 선정한다고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6일 광주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선 학교에서 AI디지털교과서와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왔으나 교육부화 국회 간 방향성에 대한 입장차이가 드러나 법령이 개정됐다”면서 “교육현장은 법령 없이 움직일 수 없으므로, AI디지털교과서는 교육자료로 활용된다는 근거 아래 현장에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희망학교 보급 최대지원” 

앞서 고영훈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장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은 AI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잃더라도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과장은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시도별로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자율 활용함에 따라 생기는 지역 격차"라며 "교과서 지위가 유지되지 않더라도 희망하는 모든 학교가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7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적절한지를 묻기 위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위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두고 찬반 논란이 여전한 만큼 청문회에서 AI디지털교과서의 내용, 도입 추진 과정, 도입 시 기대효과와 문제점 등을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업체, 수익성 확보 불투명에 ‘이중고’ 

이처럼 올해 신학기부터 전국 초·중·고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도입될 예정이었던 AI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위가 격하되며 개발에 나선 교육업체들의 피해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교육업계는 교육자료 격하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디지털교과서 사업 철수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교육업체들은 소급적용으로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한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디지털교과서 개발업체 관계자는 지난 3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부적으로 사업 지속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저작권 사용 비용을 절감해주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되면 수익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부 업체들은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헌법 제13조에 위배된다며 위헌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은 교과서로 2025년부터 운영되기로 결정된 사안이 국회 입법으로 소급적용돼 교육자료로 바뀌게 된 것이 위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