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정부 R&D 예산 삭감은 중대 잘못, 바로잡아야”…R&D 예산 추경에 포함 되나?

9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주최로 'R&D 정상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현장간담회가 열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허영 민생경제회복단장, 신명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카이스트 졸업식 '입틀막' 당사자였던 신민기씨 등 참석자들이 10대 정책과제가 적힌 대형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9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인 만큼 힘을 합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최소 20조원으로 잡은 가운데, 지난해 삭감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추경에 포함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찬대 “尹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 과학기술 체계에 균열 초래”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을 만나 R&D 예산 삭감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민생경제회복단 간담회에서 "과학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중심축이자 우리 경제와 산업의 근간"이라며 "윤 정부의 2024년 R&D 예산 대폭 삭감은 이 핵심축을 흔들며 국가 과학기술 체계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R&D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갈 열쇠이자 우리의 핵심 역량을 담보한다"며 "R&D 예산 삭감은 연구현장을 마비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미래 세대의 희망을 앗아가는 행위"라고 봤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단순한 보완책을 넘어 무너져가는 국가 혁신체계를 재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설계하는 데 있다"며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부터 기초과학과 에너지 전환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실현 가능한 입법과 예산정책을 발굴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민생회복단을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비결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선 "과학기술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대한민국의 국가 자산"이라며 "현재 위기는 초당적 협력 없이 극복할 수 없다"며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허영 의원은 "지난해 대폭 삭감된 R&D 예산으로 올해 1만개가 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비가 일괄 삭감됐다"며 "협약 내용이 변경된 상당수 연구 과제 목표가 하향 조정됐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해 예산 삭감 파동을 겪으며 연구자가 이탈하는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 비전 자체가 흔들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하지만 이는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다른 국가에 비하면 제자리걸음 수준"이라며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설계된 R&D 투자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정치인 등 외부적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시스템을 확고히 하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과학기술이 경제 성장의 토대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것을 입법과 예산을 통해 증명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추경 규모로 20조원을 제시했다. 허 단장은 전날 민생경제회복단 회의에서 “20조원을 기본 출발선으로 단계별로 충분히 추경을 편성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정부가 상반기 예산 67%를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이겨 내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했었다.

한편, 이 자리에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원 연구원들이 참석해 정부의 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KAIST 졸업식에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퇴장당한 신민기씨와 진영준 서울대 수리과학부 박사 과정생이 학생연구원 연구 환경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