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국토부 장관 “무안공항 구조물, 건설 당시 규정 문제 없어... 새로 생긴 운영 규정에는 안맞아”

오동운 공수처장이 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 긴급현안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구조물)에 대해 "건설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뒤에 생긴 운영 규정에 따르면 (구조물을) 뒤로 물려야 하는데 아직까지 조치하지 못한 점을 확인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주요 원인으로 꼽힌 방위각 시설이 공항 운영규정에 맞춰 조치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긴급 현안 질문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2월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 개량 사업이 완공됐는데, 이때 이 규정을 적용해서 부러지기 쉬운 것으로 개설했어야 하지 않냐"고 질문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박 장관에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이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 구조물로 지목되고 있다"며 "국토부가 이 시설이 규정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는데, 공항안전운영규정 제109조는 항행 목적상 시설 및 장비들은 부러지기 쉬워야 하며, 가능한 낮게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무안공항이 1999년부터 설계돼서 2007년에 개항했다. 설계 당시 건설 규정에 따르면 규정에 맞는 시설이었다"면서 "2010년부터 건설 규정 외에 운영 규정이라는 규정이 새로 생겼다"고 답했다.

이어 "그 규정(새로 생긴 운영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무안공항의 시설은 운영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돼 있고, 2007년 개항 당시부터 시설 개선을 하도록 공고가 됐다"면서 "그런데 부러지기 쉬운 시설로 하라는 개선이 아니고 거리를 미루라는 개선 공고였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이번 사태 결과와 딱 맞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불일치가 있었다"며 "긴급하게 안전 점검을 해서 유사한 불일치가 있는 공항들이 있다면 그런 곳은 신속하게 시설 개선을 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박 장관에게 "국토부는 공항 건설 단계에서 이착륙장 설치 기준에 따라 의무 사항인 190m 이상을 종단 안전구역으로 확보하여 적법하게 건설했다고 의견을 냈지만, 설치 기준 21조 2항에 따르면 무안공항은 가능한 240m 이상 확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 미달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아까 답변드린 내용"이라며 "건설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나중에 생긴 운영 규정에 따르면 뒤로 물려야 하는데 아직까지 조치하지 못한 점을 확인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