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추진한 내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가운데, 여야가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두고 수 싸움을 치열하게 벌여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3자에게 주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안을 재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자체 수정안을 만들기로 맞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9일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주고 수사 인력을 205명에서 155명으로, 수사 기간을 최장 170일에서 150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담지 않았다. 대신 이번에는 ‘외환 범죄’를 수사 범위에 넣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으나 야당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은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체 수정안을 준비해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 조항을 걷어내는 것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쌍특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특검 재의결을 앞두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한 특검 수정안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이 수정안을 놓고 협상에 나설 경우 쟁점은 ‘수사 범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재발의한 특검법 수정안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총지휘했다는 의혹, 내란 종사·모의·가담한 인사들에 대한 의혹과 함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특검이 수사한다는 기존 특검법의 내용은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같은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한 데다, 별건 수사까지 가능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과 관련해서도 군사기밀 유출과 인권침해 논란을 고려해 브리핑을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 범위를 두고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이 제3자 추천으로 하는 특검을 발의한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감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에는 통과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