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5만가구 이상 신축 주택을 매입해 임대 공급한다.
특히 100가구 이상에만 적용하던 수도권 신축 매입임대주택 원가연동제의 기준을 50가구까지 낮춰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9일 LH에 따르면 LH는 지난 2일 ‘2025년 신축매입임대 공고’를 시행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사업착수 시기를 2개월 앞당긴 것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더욱 보강한 것은 물론 매입 기준 개선도 마쳤다.
신축 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서 매입하는 5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에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공사비 원가를 매입 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다.
LH는 지난해 매입 목표 달성을 위해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사업자를 위한 ▲용적률 완화 ▲사업자 조기매입 약정 시 선금 지급률 확대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했다. 이를 통해 LH는 수도권에서 전체 매입목표(3만9천492가구)의 87% 수준인 3만4천301가구를 매입했다.
올 해 LH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조기 착공 및 공급 조기화를 위해 매입 물량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본부에는 매입임대 전담 조직인 ‘매입임대사업처’를 신설한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수도권 지역본부 매입임대 담당 인력을 강화한다.
지난해 적용했던 동일 사업자의 연간 매입 건수 제한 기준은 올해 적용하지 않는다. 또 연 2회 실시했던 특화형 매입임대 사업자 공모는 올해부터 연중 수시 접수로 전환, 사업자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맞춤형 주택 설계·시공 기준을 마련해 주택 조기 착공과 안정적 품질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품질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비아파트에 적합한 맞춤형 LH 설계·시공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 설계 평면을 사업자에게 제시해 설계 기간을 단축한다. 조기 착공 유도와 적정 공사 기간 관리를 위해 건축물 규모별 적정 공사 기한도 제시한다.
주택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외부 건설사업관리(CM) 전문업체와의 품질관리 협업체계 구축, 건축 규모별 품질점검 횟수 차등, 스마트 건설관리 시스템 도입 등도 적용한다.
유병용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은 “LH는 매입임대 목표 달성에 집중해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공백을 신속히 보완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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