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해 수도권 3만6492호 포함 "5만호+α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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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주택 공급 확대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매입한다. 

LH는 정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증가한 매입 목표 달성을 위해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사업자를 위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매입 물량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은 매입 목표(3만9492호) 87% 수준(3만4301호) 상당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 2일에는 '2025년 신축매입임대 공고'도 시행했다. 사업착수 시기를 지난해와 비교해 2개월 앞당긴 것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더욱 보강한 것은 물론, 매입 기준 개선도 마쳤다.

LH에 따르면, 신축 매입임대주택 조기 착공·공급을 위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동시에 현장 중심 품질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매입 물량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본부에는 매입임대 전담 조직 '매입임대사업처'가 신설된다. 해당 조직 내에는 △조기착공지원팀 △매입품질관리팀을 편제해 주택 매입부터 조기 착공 지원, 품질 관리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된다.

매입임대 담당 인력도 지난해 기존 87명에서 228명으로 증원한 데 이어 272명까지 늘려 사업 추진 동력을 강화한다.

LH는 신축 매입임대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수도권 50호 이상 주택은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수 민간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매입건수 기준을 완화하고, 특화형 매입임대 사업자 공모를 확대한다.

공사비 연동형 방식은 토지가격은 감정평가, 건물가격은 외부 원가계산 기관이 건물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 공사비 원가를 매입 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다. 

지난해 적용한 '동일 사업자 연간 매입건수 제한 기준(4건)'은 증가한 정책 물량 등을 고려해 반영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LH는 맞춤형 주택 설계·시공 기준을 마련해 주택 조기 착공과 안정적 품질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품질관리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신축 매입임대주택 특성을 감안해 비(非) 아파트 맞춤형 LH 설계·시공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 설계 평면을 사업자에게 제시해 설계 기간을 단축한다. 조기 착공 유도 및 적정 공사 기간 관리를 위해 건축물 규모별 적정 공사 기한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택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 건설사업관리(CM) 전문업체와의 품질 관리 협업체계 구축 △규모별 품질 점검 횟수 차등 △스마트 건설관리 시스템 도입 등도 적용한다.

유병용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은 "LH는 매입 임대 목표 달성에 집중해 민간 부문 주택 공급 공백을 신속히 보완하고,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