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동맹국과 적국을 가리지 않는 보편적 관세 부과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CNN은 8일(현지시간) CNN은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관세 부과를 위해 대통령이 단독으로 수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경제비상권한법(IEEPA) 카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복수의 취재원을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는 2019년에도 미국으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EEPA를 발동해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5%에서 25%까지 올리는 계획을 검토한 바 있다. 멕시코가 이민 정책을 재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25% 관세는 현실화하지 않았다.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트럼프팀’은 여전히 보편관세 부과를 위해 다양한 법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의 국제 거래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통령의 추가 관세 부과 권한을 규정한 미 통상법 제338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가 선거 기간 내내 주장했던 무역 파트너국에 대한 1~20%의 보편관세 부과는 한국에 치명적일 거란 분석이 나온다.
국내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26일 ‘트럼프 보편 관세의 효과 분석: 대미 수출과 부가가치 효과를 중심으로’ 제하의 보고서에서 대미수출이 최소 9.3%, 최대 13.1%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천278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대미 수출도 위험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시행되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최대 304억 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오는 20일 출범을 앞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를 전면 확대 개편했다. 트럼프식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선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다.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도 가동하고 무역보험도 역대 최대인 252조 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확대 개편된 무역위원회는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대비해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우회덤핑 방지제도 등을 시행해 한국 기업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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