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로 본 아리송한 용어 ㊼ 금융통화위원회] 쉽게 알아보는 통화정책과 기준금리

[뉴스락 편집]

[뉴스락] 오는 16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이번 회의는 한 해 경제목표 방향성이 발표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어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고, 수출로 성장을 이뤄온 한국의 경제에도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계엄령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중이며, 국회에서는 경제정책이 신속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내렸고, JP모건과 HSBC 등 글로벌 경제전문가는 한국의 미래 경제성장률을 1.3%로 하향 조정했다.

지금 시점에서 이번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과 기준금리 결정은 더욱 중요하다.

<뉴스락>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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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 부총재를 포함한 총 7인의 위원이 모여서 통화정책방향과 금융안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한다.

두가지 회의로 구분되는데, 금융안정회의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는 은행이자율의 기준이되는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통화정책이란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금리에 영향을 미쳐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이루기 위한 정책이다.

먼저 통화란, 유통화폐의 준말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돈’이다. 시중은행은 화폐를 발행하지 못하며,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만 유일하게 발행할 수 있다.

어떤 서비스와 물건을 화폐로 교환하는 것처럼 우리는 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통화정책은 이러한 화폐를 얼마나 유통할 것인지 조절하는 정책이다.

유통되는 화폐가 많다면(통화량 증가), 한정된 서비스와 물건에 더 많은 수요가 쏠리며 물건의 가격이 오른다. 이를 '물가상승'이라고 한다.

반대로 유통되는 화폐가 적다면(통화량 감소), 서비스와 물건에 수요가 줄어들면 물건의 가격이 하락한다. 이를 '물가하락'이라고 한다.

중앙은행은 물가가 급격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물가안정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운영하며, 적정한 수준의 물가상승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하기에 대다수 중앙은행이 2% 수준을 목표로 두고 있다.

기준금리는 다양한 금리체계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말한다. 이를 기준으로 은행의 예대마진과 예적금 금리, 대출이자율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금리가 낮으면 대출수요가 증가한다. 기업은 대출을 통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고, 개인은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화페가 증가한다.

반대로 금리가 높으면 대출수요가 하락한다.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비용절감을 위해 고용이 감소하고, 개인소비가 줄어든다. 이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가 감소한다.

이렇게 금리가 통화량을 조절하고, 통화량은 수요를 조절하며, 가격을 변화시킨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 통화정책이 경제에 즉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금융과 외환시장이 반응하고, 실물경제인 수요와 생산, 물가가 반응한다.

이렇게 경제와 기업, 가계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급시차'라고 한다.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는 경제 상황과 전망, '파급시차'를 고려하여 정책을 통해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것이다.

통화정책이 물가안정이라는 최종목표에 직접 작용하기 보다, 물가를 움직이는 수요와 공급 등 여러 요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국내 경기상황과 추후 경제전망, 외환과 국제금융 동향,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공약이행률, 현재 환율 수준과 통화정책이 미칠 영향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한국은행 총재는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기준금리 변동 등 주요 결정사항과 그 배경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진행한다.

각 위원 발언 등 상세한 내용이 담긴 의사록은 2주 뒤 화요일에 발표하는데, 여기에는 위원들의 경제에 관한 생각과 우려, 아이디어가 자세히 담겨있다.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지금,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경제위원의 분석을 참고하여 우리의 일상과 닿아있는 실물경제를 대비하면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