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민주당은 외환죄를 추가한 '내란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할 것"이라며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한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되자 이날 바로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을 '제3자 추천'으로 수정한 법안을 재발의하기로 했다. 기존 법안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외환죄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의 수첩에서 발견된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라는 메모도 나왔다”며 "아무리 방해해도 윤석열의 범죄를 가릴 수 없고 윤석열의 파면을 막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측 변호사가 궤변을 쏟아내며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공수처·경찰 공조수사본부는 파부침주(破釜沈舟·솥을 깨고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의 각오로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체포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리는 12·3 비상계엄 및 여객기 참사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당장 국회로 나와 국민의 질문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12·3 내란 사태’ 진압과 항공 사태 수습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최 권한대행이 오늘 국회 현안 질문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이 각자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듯 국회는 국회대로 진상 규명을 통해 국민 대신 질문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 거부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여태껏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 핑계를 대고 있다. 구차하고 구질구질한 변명”이라고 덧붙였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발의할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제3자 추천 방식에서 유력한 것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이라며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하고 수사 범위는 외환죄를 수용하는 등 일부 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오는 11시 반 특검법을 발의해 내주 본회의를 열어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본회의를 요구해 의장실 결정에 따라 다음 주 본회의가 열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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