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1월 통합재정수지 28.2조원 적자...중앙정부 채무 1160조원, 재정건전성 우려 커져

월간 재정동향 1월호 표지 [사진=기재부]

지난해 11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8조원을 넘어섰고, 중앙정부 채무 규모가 1160조원에 달해 재정건전성 우려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9일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발표하고, 2024년 11월 말 기준 국가 재정 상황을 공개했다.

[표=기재부]

이날 발표에 따르면,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2.8조원 증가한 542.0조원, 총지출은 21.5조원 증가한 570.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28.2조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3.1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1.3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누계 총수입은 542.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8조원 증가했다. 그러나 국세수입은 315.7조원으로 8.5조 원 감소했다. 주요 감소 요인은 법인세가 전년 동기 대비 17.8조원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1.4조원, 7.3조원 각각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26.1조원으로 1.3조원 증가했으며, 기금수입은 전년 대비 20.0조원 늘어난 200.0조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 증가…국민연금 지급과 국고채 이자 상환 영향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5조원 증가한 570.1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 급여 지급(4.1조원 증가), 국고채 이자 상환(3.0조원 증가), 퇴직급여(1.8조원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4.1조원 증가한 1159.5조원을 기록했다. 이 중 국채 잔액은 1158.1조원으로, 국고채권(1066.7조원), 국민주택채권(79.6조원), 외평채권(11.8조원) 등이 포함된다.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경쟁입찰 기준 1.1조원이며, 연간 총 발행 한도의 99.5%를 달성했다. 한편, 12월 조달금리는 2.59%로 전월 2.90% 대비 하락했고, 응찰률도 288%로 전월 332%보다 낮아졌다.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12월 △2.9조원 순유출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