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위기 극복 위한 종합 대책 발표… "국민 불안 해소에 총력"

최상목 부총리(우측 두번째)가 8일 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기재부]

정부가 국내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 대책을 마련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8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와 함께 서울 정부청사에서 ‘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열고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기존 업무보고와 달리 대내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국민이 우려하는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를 다시 활력 있게 만드는 데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며 각 부처의 협력을 당부했다.

▲산업부, 수출 비상 대책과 에너지 안정화 총력

산업부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수출 타개와 에너지 공급 안정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특히,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와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 조정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정부와 기업,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대미 경제 외교를 추진하고, 모든 예상 가능한 조치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수출 환경의 어려움을 감안해, 산업부는 다음달 중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을 추가 발표한다. 중소·중견기업에는 최대 10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지원하고, 권한대행이 직접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발표된 경쟁력 강화 대책을 이어가며, 관련 부처와 협력해 산업 재편을 가속화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첨단산업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전력 설비 확충에 나선다.

▲중기부,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통해 내수 경제 회복에 집중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5.5조원으로 확대하고,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를 550곳으로 늘린다. 설 명절 기간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구매 시 15% 특별 할인과 환급 행사를 동시에 진행해 소비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약 9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2조원 규모의 전환 보증, 상환 연장, 대환대출 등 금융 3종 세트를 지원한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추가 대출 및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전국 30개 채무조정 센터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병행한다.

또한,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1.9조원 규모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글로벌 펀드 1조원을 추가로 마련해 국내 벤처 시장의 규모를 13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AI 활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도 올해 상반기 중 발의된다.

▲공정위,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 강화

공정위는 하도급·유통업체의 정당한 대가 보장과 소비자 안전망 강화를 중점 과제로 삼았다.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3의 보증회사 도입과 발주자의 직접 지급 범위를 확대하며, 납품 단가 연동제를 위반하려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가맹사업 정보 공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고, 공정위의 사전 심사를 간소화해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맹점 창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고려한 소비자 보호책도 눈에 띈다. 결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예식장과 대행사의 가격 정보를 소비자원 플랫폼을 통해 분기별로 공개하고, 상조업체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금융위, 시장 안정과 민생 금융 강화

금융위원회는 "시장 안정과 금융 혁신"을 핵심 비전으로 삼고 민생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4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조기에 시행하며, 서민금융 상품의 한도를 확대하고 연간 공급 규모를 10조원에서 11조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247.5조원에 달하는 정책금융을 상반기 내 신속히 집행한다. 1분기 중 67조원 이상을 공급해 경기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출 외 투자 방식을 검토하며,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모든 부처가 주무부처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며, 국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