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2조 원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8일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튼튼한 실물경제’를 주제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22년에 이어 지난해 다시 한번 역대 최대 수출을 경신하고, 3년 연속 외투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또한 신한울 1·2호기 준공 및 3·4호기 착공과 일감·금융 등을 집중 지원해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산업혁신 기반도 차질없이 구축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수출여건 악화, 경쟁국의 시장잠식·기술추격 등으로 산업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고, 국내 정치불안, 미국 신행정부 출범까지 겹치면서 실물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최정점에 이르고 있다고 주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올해 무엇보다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데 주력하면서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주요 업무로 ▲미국 신행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 대응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의 상승모멘텀 유지 ▲주력산업 위기 극복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 ▲에너지 현안의 차질 없는 완수를 핵심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신행정부가 관세 등 보호무역조치 공약을 실행에 옮길 경우 우리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과학법(CHIPS법) 등 보조금 변경 또는 폐지 때 우리의 대미 투자기업들에 대한 악영향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통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상황·이슈별 대응전략을 점검하고 있다.
더불어 한-미 간 새로운 협력기회를 적극 발굴하되 트럼프 당선인이 협력의사를 밝힌 조선에 대해서는 범부처 T/F를 운영해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
전략적인 대미 아웃리치도 전개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미 조지아주·워싱턴DC를 방문해서 한-미 산업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민간 차원의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재계와도 긴밀히 소통 중이다.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 심화 때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의 국내유입 및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세계 곳곳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전이될 우려도 큰 상황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저가 수입산의 국내 범람에 대비해 무역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우회덤핑 방지제도 본격 시행 등 무역구제 역량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무역협회·업종별 협단체의 통상법무 지원기능을 대폭 보강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입규제 대응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수출은 지난 3년 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올해 반도체 단가 하락세, 통상리스크, 글로벌 공급과잉 등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고, 특히 상반기에는 기저효과까지 겹치면서 수출이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산업부는 수출 우상향 모멘텀 유지를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역대 최대 규모인 252조 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단기수출보험료 50% 할인을 연장하고, 제작자금 대출 등을 위한 수출신용보증도 4조 5000억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한다.
최근 환율상승에 대응해 원자재 등 수입자금 대출보증도 2조 8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확대하고 개별기업의 보증 한도도 최대 150%로 높이기로 했다.
더불어 환변동보험 지원규모를 1조 45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보험료도 30% 할인하며, 원전·방산·플랜트 등 해외수주 지원을 위한 중장기성 보험·보증도 18조 3000억 원에서 20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npce@dailycnc.com
Copyright ⓒ 소비자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