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 사진)이 8일 군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탄핵 정치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박상현 의원은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청년분과 위원장으로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이번 탄핵 정국이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을 깊이 우려하며 결기 있게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당의 탄핵 폭거를 국가 혼란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정치 행태”라고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7개월 동안 29차례의 탄핵안을 발의했고, 그 중 13건이 가결되었다”며 “그 결과 행정부가 마비 상태에 빠지고 외신마저도 이를 ‘정치적 마비’로 평가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작동 불능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2월 27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정치적 행태가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탄핵 정국이 한국 경제와 외교에 미치는 악영향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국 원화가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외교 공백은 국제적 위상을 저하시키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되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규정하던 기존의 입장과 달리 탄핵안 가결 이후 내란죄를 탄핵소추문에서 제외했다”며 “이는 탄핵 추진의 성급함과 졸속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탄핵의 핵심 논리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죄 여부는 탄핵심판의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를 철회한 것은 탄핵안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가 정치적 목적에 기반한 졸속 탄핵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또한 “미래 세대를 책임질 청년들은 탄핵 정국 이후에 국민적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확한 탄핵심판을 원하는 것이지 그저 빠르기만 한 탄핵심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며 “민주당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면서 무리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전 탄핵 및 조기 대선을 마무리하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정치적 목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신중하고 철저한 심리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만약 대통령을 먼저 탄핵하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른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이는 행정부를 마비시키려는 입법부의 시도에 헌재가 면죄부를 주는 격”이라며 “앞서 접수된 탄핵 사건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쟁과 탄핵으로 청년들이 직면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외교적 위기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청년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정치적 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기자회견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나선 것이며, 무책임한 탄핵 정치를 멈추고 민생을 위한 국정 운영이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호소, 민주당 탄핵 폭거를 규탄한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청년분과 위원장 군포시의회 의원 박상현입니다.
지난 12월 27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민주당이 이끌어온 탄핵 정치는 이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7개월 동안 29차례의 탄핵안을 발의했고, 그 중 13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그 결과, 정부 주요 인사들이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며 행정부가 심각한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외신마저도 이번 탄핵을 “고위외교를 중단시키고 금융시장을 뒤흔든 정치적 마비상태”라고 평가하며 “더 심화되면 결국 대한민국은, 작동하는 정부가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날 선 비판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한국 원화는 금융 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경제적 불확실성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외교와 한일 관계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외교 공백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며 국민들과 청년들을 극심한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시점에, 민생을 외면한 정치적 갈등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한편에, 민주당의 무책임한 탄핵 추진은 국가 운영의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외교·안보·경제 등 국정 전반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라고 한덕수,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을 압박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국정마비를 더욱 심화시키는 권력 쟁탈을 위한 무책임한 정치적 행태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한 전례로 민주당은 스스로를 수권정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했습니다.
정치는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야 모두가 진영 논리를 떠나 국익을 우선하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진한 졸속 탄핵과 보복성 탄핵은 단지 정치적 이득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량이 확정되는 시점 이전에 대선을 치뤄 사법 리스크를 덮어 보겠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이 다가오는 시점에, 지난 3일, 민주당의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라 부르던 민주당이 ‘내란죄’를 탄핵소추문에서 뺀 것은 진정 국민과 국가의 안정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탄핵심판에 속도를 붙여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해 2심 전 탄핵 및 조기 대선을 마무리하고 싶은 정치적 목적입니까?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내란죄 여부가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심판 절차가 개시되자 내란죄를 빼자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한달도 못 갈 탄핵소추문을 가결시켜 국가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삶을 도외시한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한체 정쟁을 일삼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를 펼쳐주십시오.
민주당의 탄핵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요구합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문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의 내란죄를 국무회의에서 막지 못하고 공모·묵인·방조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먼저 대통령을 탄핵하고 다른 공직자들의 탄핵이 기각된다면, 입법부의 행정부 마비시도 행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면죄부를 주는 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줄 탄핵 된 사건에 대한 사실 조사와 헌재의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어도, 앞서 접수된 사건에 대해 먼저 심리하거나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5년 1월 8일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청년분과 위원장
군포시의회 의원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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