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현요셉 기자] 법조계에서 박경섭 변호사는 강력 사건 수사와 마약범죄 대응 경험으로 잘 알려져 있다. 검사 재직 시절 사법-치료-재활 모델을 도입하며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복귀를 돕는 데 앞장섰다. 현재 법무법인 에프앤엘파트너스를 설립하여 금융·증권 및 강력 사건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박경섭 변호사가 전하는 조언을 들어보자.
▲ 검사에서 변호사로: 정의를 구현하는 길
Q1. 법조인의 길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젊은 시절, 정의를 구현하고 악당을 처벌하며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열망이 검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검사는 법과 원칙을 통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자리였고, 이 역할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Q2. 검사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A: 검사로 재직하며 많은 사건을 다뤘지만, 특히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과 배우 송선미 씨 남편 살인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드들강 사건에서는 과학수사를 통해 진범을 밝혀내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며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검사로서의 소명을 다시금 느끼게 해준 계기였습니다.
또한, 송선미 씨 남편 사건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기에 그 증거를 찾아내고 법정에서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도전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검사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었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건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Q3. 법무법인 에프앤엘파트너스를 설립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A: 검찰 재직 시절 특히 마약 부장검사로 근무하며 마약 사건을 전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 및 강력사건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금융·증권 분야에서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프앤엘파트너스를 설립했습니다. 의뢰인들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소 로펌으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 사법-치료-재활 모델: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Q4. 사법-치료-재활 모델은 어떻게 도입되었나요?
A: 제가 대검찰청 마약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단순히 마약 사범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처벌보다는 치료와 재활을 통해 마약 중독자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마약 투약 사범의 중독 정도를 평가하고,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기소를 유예하는 사법-치료-재활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이 모델은 마약 범죄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재범률을 낮추는 데 기여했습니다. 저 자신이 이 제도를 만든 장본인이라는 점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모델이 사회적으로 더 널리 확산되길 희망합니다.
Q5. 사법-치료-재활 모델이 기존의 시스템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기존의 처벌 중심 시스템은 범죄자의 사회적 낙인을 심화시키고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법-치료-재활 모델은 범죄자를 단순히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접근법입니다. 이 모델은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 중독자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중독자의 상태를 철저히 평가해 맞춤형 치료와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기소를 유예하거나 형량을 경감합니다.
이는 단순히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넘어, 재범률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약 문제 해결의 본질은 처벌이 아니라 치유와 복구에 있다는 철학을 실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마약 범죄와 법률의 새로운 접근
Q6. 대한민국에서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SNS와 다크웹, 가상화폐 등을 활용한 비대면 거래 방식이 급증하면서 마약 구매가 과거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텔레그램을 이용한 '던지기' 방식은 거래자 간 대면 없이도 마약을 유통할 수 있게 해 수사 기관의 단속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밀반입이 늘어나면서 저가의 마약이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가 마약 범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Q7. 'e 드러그 모니터링 시스템'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이 시스템은 마약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발견 즉시 방심위에 통보해 삭제 조치를 취합니다. 더 나아가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분석해 마약 유통망을 추적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들을 적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마약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검사의 경험이 만든 차별화된 강점
Q8. 검사 시절 경험이 변호사로서 어떤 강점으로 작용하나요?
A: 검사로서의 경험은 변호사로 활동할 때 매우 큰 강점이 됩니다. 저는 다수의 강력 사건과 금융·증권 사건을 직접 수사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에서는 수사 기관의 접근 방식을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 제 강점입니다.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이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Q9. 마약 사건을 맡으실 때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마약 사건은 제가 검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사례를 다뤘던 분야로, 누구보다 자신이 있습니다. 마약 수사와 관련된 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과학적 기법과 증거 분석 방법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법률적 조언과 대응책을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 미래를 위한 법률 비전
Q10.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저는 단순히 마약 사범을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여 마약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처벌 중심의 시스템만으로는 마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재활과 치료를 통해 마약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제가 믿는 궁극적인 사회 치료법입니다. 이를 위해 사법-치료-재활 모델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고 싶습니다.
Epilogue(에필로그)
박경섭 변호사는 처벌과 재활의 균형을 통해 법률 시스템을 혁신하고 있다. 그의 경험과 철학이 앞으로 더 많은 의뢰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법조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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