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쌍특검 폐기, 내란특검 단 2표차 부결...野,'3자추천' 등 대폭수정 '재발의' 與 '수정특검법' 검토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재의결 표결을 했으나 가결의석 200석을 모두 넘기지 못해 결국 두개 법안 모두 부결, 폐기됐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이 실시된 쌍특검법이 결국 폐기됐다.

대통령 거부권 법안의 재표결을 통과하려면 200표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필요했으나 김건희 특검법은 5표, 내란특검은 6~7표가 이탈해 부결됐다. 이로써 김건희특검법은 벌써 네번째 폐기됐다.

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300명 재석 의원에 내란특검법은 198표 찬성으로 단2표 부족, 김건희 특검법은 196표 찬성으로 단 4표가 부족해 부결되어 결국 법안이 폐기 됐다.  여권 이탈표도 내란특검법은 2표 증가한 7표 반면, 김건희특검법은 오히려 1표가 감소한 5표로 추정된다. 

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을 던졌다고 가정하고 국민의힘 108명으로 무효,기권표를 이탈표로 가정한 경우다.  

야당은 김건희특검법과 내란특검법을 즉각 다시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란특검은 제3자 추천으로 변경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까지 포함하는 등 대폭 수정하여 재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지연되는 등 내란 수사가 수사기관 혼선 등으로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특검 출범'을 위해 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 '내란특검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이날 재의결 표결에서 쌍특검을 폐기시키는데는데는 성공했으나 '쌍특검 반대 당론'을 정했음에도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부담이다.  尹내란특검에 대해서는 당내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반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전 의원총회에서도 내란특검의 경우 독소조항을 제거한 수정안 발의를 놓고 찬반 의견이 오갔다. 본회의 표결 후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체적으로 '수정 특검법' 발의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는 서로 수정안 발의 입장을 밝힘에 따라 여야 합의안이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건희특검 196표 찬성, 4표 부족 폐기...與이탈표, 1표→4표→6표→5표

내란특검 198표 찬성, 2표 부족 폐기...與이탈표, 5표→7표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법'이라 불리는 김건희특검과 내란특검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표결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200명)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쌍특검에 대해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인에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 등으로 부결됐다. 가결 의석수에 4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지난달 12일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에는 국민의힘 의원 4명(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이 찬성을 던졌고, 2명(김소희·김용태)이 기권 표를 행사하며,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는 여당에서 이탈표가 꾸준히 늘어왔다. 첫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108표 가운데 1표의 이탈표가 나왔으나 두 번째 재표결에서 4표, 세 번째 재표결에서 6표의 이탈표가 계속 늘어났다. 이에 이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는 보다 많은 이탈표가 예상되기도 했으나 196표 찬성으로 여권이탈표는 5표(찬성4표, 무효1표)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내란특검법은 재석 300인에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지난 12일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안철수·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져 찬성 195표로 통과됐는데, 이날 내란특검법 재표결에서는 기권표까지 7명(찬성 6명, 기권 1명)이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투표에 비해 내란특검법은 최소 2표는 여권에서 더 이탈했다. 

그럼에도 내란특검법은 198표 찬성으로 가결정족수 200표에 단 2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쌍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보수 정당을 제거하기 위해 보수 궤멸 쌍특검법을 이를 악물고 추진하고 있다"며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과 보수 우파 전체를 무한대로 올려서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108석은 민주당의 폭주로부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며 "보수 궤멸 쌍특검법을 반드시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결국 쌍특검법이 부결됐으나 적지 않은 이탈표가 나온 것은 지도부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野, 부결 직후 규탄대회 "수사 처벌 반대, 내란 공범들" 

내란특검, 3자추천으로 변경.. 외환죄도 추가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이 부결되자 민주당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내에 양심과 소신을 가진 의원이 불과 8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망하게 될 것"이라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깨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예외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닌 왕을 섬기는 봉건주의자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한 헌법 위반과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는데, 수사와 처벌을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세력이거나 무법천지 독재국가를 꿈꾸는 내란의 공범들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들은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자들임에 틀림없고 국회의원의 자격은 더더욱 없다"며 "국민의힘이 아무리 방해해도 윤석열의 범죄행위는 숨길 수 없고 윤석열의 파면을 막을 수도 없다"고 강조하면 내란 특검법을 신속하게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재발의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특검 추천 방식을 제3자 추천으로 변경하고, 윤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수사범위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검법이) 부결된다면 민주당은 외환죄를 추가하는 등 수사범위를 확대해 재발의하겠다"며 "설 전 재의결을 목표로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이 나온 것과 평양 무인기가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제보를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특검 가동'에 초점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수용할 수 있는 특검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9일) 내란특검법을 최우선으로 재발의할 것"이라며 "다만 제3자 추천방식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내란특검법은 특별검사를 야당(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해 여당의 반발을 샀다.

민주당이 내란특검법 추천방식을 변경하기로 한 것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조차 하지 못하며 수사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자 특검을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조국혁신당도 쌍특검법 재발의에 힘을 싣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스스로 내란정당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그분들이 계실 곳은 민의의 정당 국회가 아니라 내란범죄자의 소굴이 된 대통령 관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한반도에 전쟁을 유치하기 위해 윤석열이 벌인 행위를 내란특검 수사대상으로 포함하겠다"며 "외환죄 또는 이적죄 성립 여부를 수사하고 따져 묻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 의총서 '특검법 수정안' 논의.. 권성동 "수정 특검법 검토 시작하자"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쌍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느냐'는 질문에 "논의가 있었다"면서 "국민을 위해서, 헌정 질서를 위해서 위헌 법안에 대한 부결이라 우선이라 오늘은 부결하고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특검법 수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 의원은 독조 조항 등을 뺀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제안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특검법 수정안에 제3자 특검 추천권을 명시해 중립적인 특검 인사를 임명하자는 것이다. 

반면, 장동혁 의원은 국민의힘 스스로 특검 문을 열어줘서는 안된다며 "누가 와도 중립적인 특검 임명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서 독소조항을 뺀 특검법 제안 등을 당 차원에서 논의해보자고 한 것으로 알려져 수정안이 발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현 특검법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자체적으로 독소조항을 제외한 법안을 제안하는 안까지 포함해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당 차원에서 수정 특검법 선 제안을 논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에 향후 여야가 제3자 추천방식 등을 포함한 특검법 논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하면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한동훈 전 대표 때는 대법원장 등 제3자 특검 추천 등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 쪽에 전달됐고,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황정아 원내대변인도 "(여당이) 수정안을 가져오면 검토할 수 있다"며 "과거 한동훈 대표 시절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있었고 수정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