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대통령이 물리력 동원해 법 집행을 거부, 참담"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원 발부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막아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법치라는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상황"이라며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국회의장 모두발언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는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경호처가 막아서고, 5시간의 대치 끝에 공수처가 철수했던 일을 두고 대통령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우 의장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공수처 체포영장 발부 등을 모두 '불법'이라 규정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이에 대해서도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혼돈과 교착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온 사건이다. 절대로 사안의 본질이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 의견을 냈다.

그는 "(계엄 사태 수습은) 여야의 정치갈등, 진보·보수의 이념 갈등이 아니"라며 "헌법과 반헌법,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또 "한국이 민주주의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것이 국정안정이고, 대외신인도 회복"이라고도 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절차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도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