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보험 초안 곧 나온다…본인부담률 90%까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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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본인부담률이 90%까지 대폭 인상되는 내용을 담은 5세대 실손보험 초안이 곧 공개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실손보험 개혁방안에는 1~4세대 실손보험에 비해 비중증 보장을 대폭 축소한 5세대 실손보험 도입안과 1‧2세대 가입자에게 보상금을 주고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개혁방안에는 과잉 비급여 이용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도수치료와 주사제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현행 선별급여제도 내에서 관리급여를 신설해 일부 비급여 항목을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비급여 항목을 건보 체계 내에서 관리해 가격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현재 평균 20% 수준인 본인부담률도 90% 이상으로 대폭 인상한다.

정부는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올리면 실손보험 오남용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1~2세대 가입자들의 5세대 실손보험 갈아타기 여부다. 1~2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와 주사제 등의 비중증 비급여에 대한 자기부담률이 0~20% 수준으로 낮고 횟수 제한도 없다.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중 1~2세대 가입자가 절반에 달하는 규모인 만큼 실손 보험 개혁의 효과를 위해서는 5세대 전환을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정부가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할 유인책에 관심이 쏠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전환이 있어야 실손보험 개혁안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면서 “새 상품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정부의 인센티브가 이번 개혁안의 성공 여부를 가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세대 실손보험 전환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새 상품 가입 유인책이 중요하다. 실제로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1~3세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1년치 보험료를 50% 할인해 주는 등 혜택을 줬지만 전환 효과는 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