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 적자국채 발행해 20조 규모로 단계별 편성”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주최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간담회에서 허영 단장(왼쪽 다섯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탄핵 정국으로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살리도록 최소 2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자국채도 발행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 편성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상반기 예산 67%를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추경을 20조원 규모로 충분하게 단계별로 편성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으로 심리 진작 효과를 마련하고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을 살릴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추경 예산 용도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가장 위험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소비영역과 건설분야는 물론 지역화폐,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산업, 일자리, 지역균형발전 등 필요한 영역은 넓고 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편성하는 일반적인 공식에 더해 ‘내란 사태’로 인한 재정소요가 더 필요해졌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에 따른 국제 질서 대응에도 예산이 필요하다”며 “추경 필요 규모는 앞으로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보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