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한민국 산업현장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 ｢2024년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선정

▲ 고용노동부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024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수사를 통한 엄정한 법 집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산업안전감독관 6명을'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은 880여 명의 산업안전감독관 중에서도 산재예방 지도·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안전문화 확산 등 본연의 업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진 전문지식, 경험 등을 바탕으로 동료와 후배감독관들을 위한 멘토링, 학습동아리 운영 등 조직 전체의 업무역량 향상에도 노력하여 주변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모범적인 직원들이다.

① 철도 점검·수리작업자의 산재예방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

신철임 감독관은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적극적인 점검·감독을 추진했다. 지난해 실시한 감독에서 철도설비 점검·수리에 사용하는 ｢작업발판 탑재 모터카｣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전국의 모든 모터카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도록 조치했다. 또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야간작업 안전보건조치 확인을 위해 새벽 시간에 점검을 실시하여 야간작업자의 열차 충돌 방지 감시체계를 개선했다.

② 전문건설업체 교육·캠페인 중심의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

정연희 감독관은 건설업 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문건설업체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추진했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관내 전문건설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우수사례 등을 교육하는 ｢다산아카데미｣를 운영했고,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5대 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붕괴, 사다리) 예방 캠페인 등을 중점 추진했다. 그 결과, 관할 건설현장 산재 사고사망자를 62%(△13명) 줄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한 안전공학 박사 학위 취득 등 본인의 전문성 향상뿐만 아니라, 학습동아리 운영을 통해 동료 감독관의 전문성 향상에도 노력했다.

③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번째 경영책임자 구속수사

김기영 감독관은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화성 배터리업체 화재사고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주도했다. 현장감식과 압수수색 등 치밀한 수사로 사고 원인과 법 위반 사실을 밝혀내고, 경찰, 검찰과의 긴밀한 수사 공조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초로 경영책임자를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은 송치까지 평균 10개월 소요되는데, 김 감독관은 이번 사건을 2.5개월 만에 신속히 처리했다.

④ 중소기업에 대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최재원 감독관은 산재예방을 위해 중소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했다. 특히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3단계 점검방식을 도입·활용했다. 먼저 1단계자율점검표를 배포하여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일정 기간 후 2단계집중점검을 실시했으며, 마지막으로 3단계주요 위반사례를 산업단지 내 모든 입주 기업과 공유하여 사업장에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은 창원고용노동지청 관내 산재 사고사망자를 52%(△11명) 감소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⑤ 적극적인 수사로 화학물질 중독사고의 법 위반 입증

이자영 감독관은 법 위반 입증이 까다로운 화학물질 급성중독 사고에 대한 적극적 수사로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제련소 아르신 중독사고 초기부터 발 빠른 대응으로 자료를 조작하거나 주요 참고인들이 사전에 말을 맞추는 것을 차단하고, 44회에 걸친 참고인·피의자 조사, 5만쪽에 이르는 수사자료 분석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경영책임자를 구속 송치하여 다른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했다.

⑥ 민간의 경험을 활용하여 사업장 안전수준 향상

이광호 감독관은 화학제품 제조업체에서 17년간 산업안전 업무경력을 쌓고 3년 전 산업안전감독관이 됐다. 민간에서 쌓은 산업안전보건 전문성을 무기로 사업장 점검·감독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수준이 증진될 때까지 끈질기게 사후 지도했다. 한 화학제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방조치가 무엇인지 사업주를 포함한 노·사가 고민토록 하여 1억 7천만원의 시설투자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과 준법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김문수 장관은 “2024년 중대재해 감축을 목표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중대재해 수사,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해 전국의 모든 산업안전감독관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라며 산업안전감독관들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올해도 중대재해 감축과 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