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지난 12월 29일 화서시장 나동 지하에서 냉장고 전깃줄 화재가 발생해 초동 조치로 인해 큰 화재는 없었지만 상인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수원시 화서동 일대에 위치한 화서시장은 1980년대 지어져 4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인데다 소방도로 위에서 불법 노점상들이 버젓이 영업하기 때문에 화재 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상인들은 화재에 불안감을 안고 산다.
화서시장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은 취약한 노후건물 구조에 대한 불안감과 노점상의 영업을 방관하는 지자체에 불만을 토로하지만 외로운 외침으로 끝나기 일쑤다.
지난 10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가 약 13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21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2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09건에 이른다. 주요 발화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46.4%(236건)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부주의 29.5%(150건), 원인 미상 10.0%(51건), 기계적 요인 8.3%(42건), 방화 2.6%(13건) 순이었다.
소방법에 따르면 화재 시 신속한 진압을 위해 소방도로 확보와 소화전 5미터 이내 불법 적치물 금지 등 엄격한 법규로 인해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재예방을 위해 지자체는 전기안전공사 및 가스공사에 용역을 의뢰한다. 수원시 22개 시장을 3년 주기로 1,000개 점포씩 노후 전선 및 문어발식 전기코드 사용 등에 관한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명절인 설과 추석을 앞두고도 진행한다.
주기적인 점검을 진행해도 화서시장에는 화재 시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노점 부스의 영업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인 수원시는 각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담당구역인 팔달구청 박현주 팀장에 의하면 “현재 ‘도로점용허가’ 부분에 대해 도로법 100조에 명시된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며 “행정대집행을 향해 가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도로법 100조에 의하면 행정처분을 진행하기 전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1년에 최대 2회 이상 변상금을 부과하지 못한다”며 “절차는 진행중이다. 계고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상당한 이행기간’은 보통 최대 3개월 미만이라고 하지만 화서시장 불법 노점상 철거는 2년이 지나도 현재 계고장과 행정처분만 진행한 상태다.
하지만 화서시장 불법 노점상에 대한 문제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행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행정절차의 진행은 미진한 답보상태다.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국힘, 영통2·3, 망포1·2)은 “검찰에서 불법이라고 판단 났었다. 이거(노점 영업)를 시가 눈감아 준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소방도로는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합의점이라든지 또 다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지역경제과 원순호 과장은 “화서시장은 수원시뿐만 아니라 불법 관련해가지고 전국에서 이슈가 되어 있는 느낌이다”라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상인회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답했다.
화서시장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A씨는 "수원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점을 장려하고 노점을 위한 정책이다"라며 “시장상인회장이 노점을 운영해 지역 시의원도 지자체도 어떠한 개선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며 분노를 토로했다.
이어 “이런 말은 안되지만 시장에 불이 나야 노점 철거가 끝이 날 것인가?”라며 집행부의 진행 상황에 따져 물었다.
이후에도 A씨는 수원시와 팔달구청을 상대로 2023년부터 민원을 제기했으나 노력하겠다는 답만 받았을 뿐 실제 행정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23년 9월 8일 2019년 완공된 수원 화서시장 아케이드(비 가림 지붕) 1구간을 이어주는 2구간이 완공했다. 완공된 2구간 아케이드는 팔달로107번길에 길이 180m, 폭 9~11m 규모로 지어졌다.
Copyright ⓒ 뉴스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