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1조 깎은 예산안 다시 늘린다…"최소 20조 '슈퍼추경' 필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주최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간담회에서 허영 단장(왼쪽 다섯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침체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소 2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정협의체 실무협의에서 추경을 의제로 올려 정부·여당과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안 편성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예산 집행 방향과 추경 편성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민생경제회복단장 허영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비상계엄으로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했다"며 "역대급 슈퍼 추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정부가 상반기 예산 67%를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추경으로 심리 진작 효과를 마련하고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필요하다고 보는 추경 최소 규모는 20조~25조원이다. 홍성국 전 의원은 "우리나라 명목GDP는 2500조원, 잠재성장률은 2%이다. 올해 성장률을 1.5%로 보면 약 0.5%포인트만큼 차이가 발생한다"며 "이를 추경을 편성하는 일반적 공식에 대입하면 최소 20조~25조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2025년도 정부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감액한 4조1000억원도 다시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0일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여당과의 합의 도출에 실패해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안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김남근 의원은 "예산 심의 때 여야가 증액하자고 합의한 부분이 4조1000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부터 빠르게 추경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미래 산업 일자리 △지역균형발전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건설 분야 등의 예산이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9일 진행되는 국정협의체 준비를 위한 실무협의에서 추경을 안건으로 띄워 정부·여당과 협상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가장 큰 이견을 보인 지역화폐 예산도 이번 추경에 포함돼 난항이 예상된다.

허 의원은 "지난주 골목상권을 대표하는 주요 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지역화폐 예산은 2조원으로는 부족하고 4조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가 있었다"며 "민간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화폐) 추경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문 의원도 "민생 경제 관련 부분에 (지역화폐) 추경이 필요하다"며 "시기가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추경 집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