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모펀드 인수합병(M&A)에 대한 순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이 사모펀드 적대적 M&A에 대응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 14명의 의원들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규모 M&A가 이뤄지는데 사모펀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사모펀드가 기업의 장기적인 혁신과 성장보다는 수익 실현에 초점을 맞춘다는 지적 때문에 시장의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는 사모펀드 적대적 M&A의 역기능이 조명되는 사례에 대해 사모펀드 발전상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인수하려 하면서 분쟁이 4개월째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 교수는 기업의 현 경영진이 부실하거나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 새로운 투자자나 경영진이 회사를 인수해 기업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은 사모펀드 적대적 M&A의 순기능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적대적 M&A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권 방어 수단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최성호 교수는 적대적 M&A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예시로 미국에서 1980년대 도입된 포이즌필(Poison Pill)은 잠재적 인수자의 지분을 희석시키고 동시에 인수 비용을 높이는 방어책이다. 이는 기존 주주에게 특별누적배당과 할인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최 교수는 “미국에서 무차별적인 M&A 범람 시기에 대응해 도입된 포이즌필과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를 벤치마킹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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