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재발부...‘명운’ 건 공수처, 강경 집행 ‘가시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진행된 ‘윤석열 즉각 체포구속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강경한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차 시도 실패로 공수처의 수사 능력과 신뢰가 크게 흔들린 가운데, 2차 집행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겨진다. 대통령 경호처의 물리적 저항이 다시 예상되며,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공조수사본부가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체포영장 재발부로 ‘마지막 기회’ 확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공수처가 재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1차 영장의 유효기간이 7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더 길게 설정됐을 가능성이 높다.

1차 집행 실패 이후 정치권과 여론의 강한 압박을 받은 공수처는 이번에 구체적인 기한을 밝히지 않았다. 영장 집행 시점이 공개될 경우 경호처의 방어 태세가 강화될 우려가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언급하며 조직의 존폐를 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체포영장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하면서 지난해 12월 발부받은 영장에 이어 두 번째다.

첫 번째 영장 집행은 지난 3일 경호처의 물리적 저항에 막혀 5시간 넘는 대치 끝에 실패로 끝났다. 이후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협력을 강화해 영장 집행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공조수사본부를 가동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관저 앞에서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 등이 정문 진입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경호처 저항 속 물리적 충돌 가능성 높아

대통령 경호처는 2차 집행을 앞두고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했다.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는 철조망과 버스 차벽이 설치돼 있으며, 경호처 직원들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준비에 나선 상태다.

첫 번째 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찰이 우회로로 사용했던 산길에는 철조망까지 설치되며 물리적 방어가 한층 강화된 모습이다.

1차 집행에서 공수처와 경찰은 총 150명을 투입했으나, 경호처의 200명 스크럼 저지에 막혀 관저 건물 내부 진입에 실패했다. 이에 공수처 이재승 차장은 “인력적 한계를 인정한다”며 인력적 한계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이번 2차 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찰특공대 투입 등 강경 대응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찰특공대는 테러 진압 등 특수 강력범죄에 투입되는 전문 부대로, 전국에 800여 명의 대원이 배치돼 있다.

앞서 1차 집행 당시에도 특공대 투입이 논의됐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관저의 방어 태세가 한층 강화된 만큼, 특공대와 기동대 등 추가 병력을 투입해 경호처의 저항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경찰특공대와 기동대의 투입은 체포영장 집행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관저 내부로 진입하기 위한 강제 집행이 진행될 경우 최악의 경우 유혈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무엇보다 지난 1차 집행에서는 대통령 경호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경찰 체포용 케이블타이 수백개를 준비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 6일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광우 대통령실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지난 4일 경호처 간부들을 모아놓고 ‘군과 경찰이 우리를 배신했다’, ‘경호처가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고 연설해 분위기를 다잡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케이블타이 400개를 준비해 들어오면 무조건 체포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고 주장하며 경호처의 강경 대응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조본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강경책을 검토하고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사진출처=뉴시스]

체포영장 집행 실패 시 공수처 존폐 위기

공수처가 이번 2차 집행에서도 실패할 경우 조직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이후, 공수처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다.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유일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1차 집행 실패는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1차 집행 실패 후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려 했던 시도 역시 비판을 받았다.

경찰이 법적 문제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공수처는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이번 2차 집행이 실패로 끝날 경우, 공수처장 탄핵과 더불어 공수처 해체까지 거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