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쌍특검법’ 등 8개 법안 재표결 ‘부결’ 당론 유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국민의힘은 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쌍특검법(내란·김 여사)’과 양곡법 등 8개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국회증인감정법과 국회법 개정안,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상정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거부한 쌍특검법도 이날 재의결에 부쳐진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의원들이 힘을 모아 오늘 이재명 ‘국정파탄 6법’과 ‘보수궤멸 쌍특검법’을 반드시 부결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며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 불복 선언이다. 국회증인감정법 개정안은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같은 기본권 침해하겠다는 헌법 유린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또 “‘농망 4법’은 나중에 쌀값이 폭등하든 말든, 농가소득 폭락하든 말든, 알 바 아니고 일부 농민단체 요구를 들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정치 포퓰리즘’”이라며 “기업과 시장, 국가 재정은 안중에도 없는 포퓰리즘 국가, 이것이 이 대표 ‘국정 파탄 6법’이 보여주는 민주당의 정치 목표”라고 지적했다.

특히 쌍특검법에 대해선 “민주당은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되는 보수 정당을 제거하기 위해 ‘보수궤멸 쌍특검법’을 이 악물고 추진하고 있다”며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과 보수우파 전체를 무한대로 올려 초토화시키겠단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이 국가수사본부를 지휘하고 체포영장 집행작전을 같이 작당모의하고 있다면 이야말로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할 것”이라며 “엄중히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재표결 대상인 8개 법안에 대해 “기존 위헌·위법성이 그대로 있고, 너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당론을 유지해 부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쌍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냐는 질문에 “논의가 있었다”며 “다만 국민과 헌정질서 위해 위헌 법안 부결이 우선이라 오늘은 부결하고 이후에 논의를 열어가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본회의 도중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될 경우의 대응과 관련해 “권한 없는 기관이 신청한 영장이 발부되고 다시 연장되는 그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다”며 “헌법적 절차, 적법한 절차가 훼손되는 것이 체제가 흔들리는 것이다. 강력히 경고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개입하고 당리당략적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철저히 견제한다. 강력히 경고하고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