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쌍특검 표결 앞둔 여야…박찬대 “與 멸종된 공룡될 것” vs 권성동 “부결 당론 유지”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12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8일 국회의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재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쌍특검법 재표결에 대해 "당론을 유지해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내란동조 정당·위헌 정당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고 한데 이어 8일 오전에는 “윤석열 탄핵 표결에 찬성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특검법에 찬성해달라”고 호소에 나섰다. 

한편 민주당은 재의결이 무산돼도 즉각 특검 재발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쌍특검을 둘러싼 여야 간 긴장이 고조 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법률‧양심에 따라 찬성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8 [사진=연합뉴스]

박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쌍특검법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 표결에 찬성한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한다”면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특검법에 찬성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철저한 수사로 죄 지은 자를 가려내어 엄벌하는 것이 비극을 막는 길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는 길”이라면서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검법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길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머지않아 멸종된 공룡 신세가 될 것’이라고도 비유했다.

그는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명맥한 위헌이자 위법”이라면서 “그렇기에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18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면서 “무장한 계엄군의 침탈 속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당시의 절박한 마음을 떠올려 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7일에는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내란동조 정당·위헌 정당이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진압을 위한 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한다"며 "이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민주 정당이냐, 위헌 정당이냐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당명에 국민을 사용할 자격이 없다"며 "차라리 당명을 '내란수괴 품은 당'으로 변경하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부결 당론 유지”…이탈표 방지 나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8 [국회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앞서 정한 부결 당론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 재표결 시 당론으로 부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미 지난 법안을 처리할 때도 당론으로 결정했다. 그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당론이 유지된다"고 답했다. 

이어 "특히 '김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 그전 특검법처럼 김 여사 주가 조작 관련 항목이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법안을 자세히 보니 15개 사건 의혹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하게 돼 있다"라며 "정부와 여당 전반에 대한 특검법"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의원들도 나중에 그런 점을 알고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살피지 못했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다"며 "내일도 당론을 유지하면서 표결할 것"이라고 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쌍특검법의 위헌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탈표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의총에서 쌍특검법의 문제점과 부결 이후 대처 방안 등을 의원들에게 명확히 제시하면 이탈표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12일 진행된 본회의 표결 당시에는 내란·김 여사 특검법에 각각 5명, 4명이 당론을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다만 최근 공개적으로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이른바 '탄핵 찬성파' 의원 12명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여당 내에서는 일단 이번 재표결에서는 쌍특검법을 부결시켜 둔 이후 일부 독소 조항 등을 조정해 절충안을 제시하는 방법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 법안은 특검 추천권이 야당에만 있고, 수사 대상 범위도 너무 넓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