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사립대학 절반 이상이 2025학년도에 대학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등록금 동결로 인한 어려움으로는 첨단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교육시설 개선, 우수 교직원 채용 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교육환경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7일 151개 회원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할 결과, 응답자 90명 가운데 53.3%(48명)가 ‘2025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아직 논의 중’이라고 응답한 대학은 42.2%(38명), ‘동결할 계획’이라고 답한 대학은 4개교에 불과해 전년도 대비 과반수 이상이 대학 등록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강대와 국민대는 올해 등록금을 각각 4.85%, 4.97% 인상키로 했고, 연세대와 고려대, 한양대와 경희대 등도 등록금 인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대학 총장들이 생각하는 대학 현안 1순위 역시 ‘대학 등록금 인상’(75.9%)이었다. 그 뒤로 ‘대학 관련 규제 개선’ ‘대학 내 인프라 개선’ 순이었으며, 대학혁신 방안으로는 ‘우수 해외유학생 유치’가 시급하다는 답이 93.4%로 가장 높았다.
지난 16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로 인한 구체적인 어려움으로는 ‘첨단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97.8%), ‘첨단 교육시설 개선’(97.7%), ‘우수 교직원 채용’(96.6%), ‘학생복지 개선’(94.5%) 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교육환경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으며,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개편’(83.3%), ‘대학기관평가인증 준비’(83.3%), ‘무전공제 도입 및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72.3%) 등도 어렵다는 반응을 보여 대학운영 전 분야에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심각한 수준임이 확인됐다.
또한 대학 사립대학 총장들은 대학 등록금 인상 시 어디에 활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수 교수 유치 및 직원 채용’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그 뒤로는 ‘학생복지 지원시스템 및 시설 강화’ ‘디지털 시대에 맞는 학사조직 개편 및 교육과정 개편’ 순이다. 대학 교육의 질을 개선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생 복지도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립대학 총장들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고등교육정책인 ‘라이즈 체계’와 ‘글로컬대학30 사업’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에 바라는 점으로는 사업에 선정되지 못해 사업에서 소외된 수도권 및 중소규모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과 대학의 지자체에 대한 우려와 신뢰가 낮은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대학 교육의 질 제고와 첨단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가장학금 증액은 대학재정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므로 정부는 대학 혁신과 사립대학의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재정지원 방안 마련과 등록금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황 처장은 “대학 등록금 인상 허용과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대학자율화 차원에서 규제 개선을 비롯한 고등교육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립대학의 교직원 급여를 매년 인상해 왔고, 대학운영비 지원 외로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국립대학 시설 확충, 국립대학육성사업 등을 통해 지난 16년 간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왔다. 이제는 등록금 인상을 포함한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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