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대신 고발 카드 꺼낸 민주당...최상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를 방관하고, 내란 관련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방치한 점을 직무유기로 규정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와 법률위원회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며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에 따라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했지만 현재까지 방치해 명백히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경호처의 물리적 저지로 영장 집행이 좌절된 사건도 이번 고발의 주요 배경이 됐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 침묵하면서도, 윤 대통령 관저 경호 인력 확대 요청에는 경찰에 직접 연락했다”며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행위를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고발로 정치적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고발장에서 강조한 내란 의혹 및 사법 시스템 방해 혐의는 향후 국정 운영의 주요 갈등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수사기관이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 제기된 최 대행 탄핵론에 대해서는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당내 의견은 있으나 지도부 차원의 구체적 검토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고발이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 그리고 최 대행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 추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