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신고해야 집회우선권”…인권위, 수요시위 반대단체 손 들어줘

정의기억연대 활동가들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1681차 수요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를 반대해 온 단체의 집회에 ‘우선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내놨다. 이에 시민단체가 인권을 수호해야 할 기관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했다고 반발하며 이번 결정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의 퇴진을 요구했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전날 선순위 신고자에 대해 신고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자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에게 그간 방해 행위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대한민국 헌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면 일정한 장소에 대한 중복적인 집회 신고가 있는 경우 선순위 신고자는 신고를 필한 바로 그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자유가 있음이 명백하다”며 “관할 경찰서장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할 경찰서장이 경찰 인력, 차량 및 펜스 등을 이용해 진정인의 이 사건 집회 장소 접근을 차단하는 한편, 이 사건 집회 장소 주위에 위법하게 ‘질서유지선’을 설정하는 등 편법을 사용해 진정인에게 이 사건 집회 장소가 아닌 곳에서 집회를 개최하도록 강요했다”며 “이는 진정인에게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인권위는 종로경찰서장에게 집회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집회 개최 신고를 받게 될 시 선순위 신고자가 신고를 필한 바로 그 집회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위법한 질서유지선 설정 및 경찰 인력 배치 등의 방법으로 선순위 신고자의 집회 장소 사용을 방해하고 후순위자의 같은 장소 사용을 허용하는 등으로 선순위 신고자에게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앞서 정의기억연대는 1992년경부터 ‘위안부’ 피해생존자들과 함께 매주 수요일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진상규명과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왔다.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해 온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2023년 2월부터 매주 수요일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종로구 수송동 인도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며 선순위로 신고서를 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장소에서 그간 수요시위를 벌여온 단체와의 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경찰 인력과 차량, 질서유지선 등을 사용해 단체가 신고 장소 바깥에서 집회하도록 조정해 왔다.

이번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수요시위의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이 집회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한 인권위의 이전 판단과 배치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의기억연대 등이 소속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인권위 권고가 나온 당일 성명을 내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기관이 위안부 피해생존자들에게 대못을 박았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러한 인권위의 이름에 먹칠하는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달 18일 진행된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에서는 수요시위가 예정된 일시에 집회 장소를 선점해 반대집회를 벌여온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의 진정에 구제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집회 내용과 상관없이 먼저 신고를 한 단체의 ‘우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을 비롯해 김종민, 이한별 위원 등 3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공동행동은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위안부’ 반대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 것”이라며 “도저히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부끄러운 행보이다. 그리고 이 모든 행보의 중심에는 침해구제 제1위원회 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지금이라도 입증하기 위해 김용원 위원은 더 이상 인권위와 그 구성원들 그리고 국민을 모욕하지 말고 퇴진하라”며 “안창호 위원장 역시 지금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혐오집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