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 집회 불법 도로 점거 엄중 조치 예고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최근 한남로 등 불법적인 도로 점거로 인해 시민 불편이 지속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시는 교통 혼잡은 물론 시민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찰에 공문을 발송하고 당초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는 철야시위, 도로 전체 점거 등에 대해서는 집회 시간 준수, 적의 조치 등 적극 대처를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시민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함께 요구한 상태다. 아울러 교통방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관련 단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집회로 인해 시민 교통 불편이 발생할 경우 경찰청, 교통 운영 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시내버스 우회 운행 △지하철 탄력적 무정차 통과 △교통 정보 제공 등 가동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남로 등 일대 도로는 도심과 강남북 지역 출퇴근을 위한 주요 통행로다. 하지만 최근 일부 단체의 신고 범위를 일탈한 철야 시위, 도로 점거 행위 등으로 교통 혼잡이 장기화하고 있다.

특히 도로 점거로 인해 시민의 버스정류장 이용이 어려워지고, 한남초등학교 등 인근 학교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마저 위협받는 상황으로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태라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도로 점거 등은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게끔 조치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 흐름 방해로 서울시민의 출퇴근 등 일상에 심각한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며 “더 이상 일반 시민이 교통 불편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적극 대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