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가 통과 됐으니 이제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 심사를 함
근데 지금 재판관 9명 중 3명이 없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헌법재판소법 제6조제1항).
이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자리가 빈 거임
근데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이 가능한가에 대한 이슈가 있음
민주당 입장에선 빨리 국회가 추천하는 재판관 3명을 채워 넣어야함
흠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
내가 직접 나서겠다
!!!!
추크나이트 또 당신입니까?ㅠㅠㅠㅠ
보수의 어머니 든든하면 개추!!ㅋㅋㅋㅋㅋㅋ
Copyright ⓒ 유머갤럭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