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경찰 집행 현황 상황 공조본 공수처 일임 이유 무엇

경찰 "공조본 체제 하에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한 가운데, 경찰은 공조수사본부 체제 하에서 영장 집행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공수처와 통화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마쳤다"며 "공조본 체제를 유지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과 수사에 있어 공수처와 협력해 진행하겠다는 의미"라며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집행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 것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공수처도 법적 논란이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수처가 경찰에 보낸 지휘 공문에 대해 법적 논란을 지적하며 집행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수처의 지휘 공문은 내부 법률 검토 결과, 법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백 부단장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비상계엄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있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경찰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법적 검토를 거쳐 진행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와의 협의를 통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검토하고 있다"며 "1차 집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는 경호처 요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아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2차 집행 시에도 경호처와의 충돌을 우려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수처와 협력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경찰과 공수처 간 협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법적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안으로, 그 법적 정당성을 두고 해석이 갈리고 있다.  

한 법조 전문가는 "공수처가 직접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하는데 경찰에 일임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공조수사본부 체제 하에서 경찰이 협력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치권에서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여당은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야당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절차"라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경찰과 공수처 간 협의 결과와 체포영장 집행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되며, 그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법적 검토와 공조 체제가 관건이 될 것이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실제로 집행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