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세종시로 완전한 수도 이전해야" 강조

최민호 시장이 1월 6일 오전 완전한 수도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이 2027년 하반기 완공 로드맵에 놓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관련, 완전한 수도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관련 기사 3면)

그는 1월 6일 오전 10시 보람동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내비쳤다. 2024년 총선에서 공론화한 '국회의 완전한 이전', 최근 탄핵 정국 아래 급부상한 '대통령 세종 제1집무실 설치' 의제에 무게를 실었다.

최 시장은 "2023년 7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행정수도 개헌을 통해 완전한 수도로 가야 한다"며 "이것이 어렵다면, 제2수도의 지위를 얻어 '이원집정부제 또는 양원제' 도입으로 여의도는 상원, 세종은 하원의 개념으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행정수도 개헌 추진위원회 TF팀(김하균 팀장)이 건재한 만큼,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정치권 전반에서도 개헌이 시대정신처럼 논의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 이상 폐해가 큰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해선 안된다는 인식이다.

최민호 시장은 "결국 개헌이 된다면, 권력이 분산되는 쪽으로 될 것으로 본다. 비수도권으로 수도가 옮겨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며 "뜻을 같이 하는 정권과 시민사회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는 건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언급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적 공간으로 통하는 '청와대와 용산 대통령실'을 벗어나 지방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광화문 대통령실 설치는 문재인 전 정부 당시 보안 문제로 불가 판정을 얻은 만큼, 제2집무실이 준비되고 있는 세종시를 남은 대안 입지로 지목했다.

로드맵은 이렇게 그려볼 수 있다.

문재인 전 정부 당시 대통령 임시 집무실(2단계)로 고려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조기 대선이 성사될 경우, 문재인 전 정부 당시 임시 집무실(2단계)로 고려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층'을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그려볼 수 있다. 이어 2027년 하반기로 밑그림을 그린 '대통령 제2집무실'을 '제1집무실'로 전환하는 카드(3단계)가 우선 있다.

윤 대통령이 2027년 상반기까지 임기를 모두 마친다고 가정하더라도, 제1집무실로 위상 강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다가온다. 국회의 완전한 이전론과 함께 여·야 정치권의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시나리오다.

한편, 지역에선 ▲세종동(S-1생활권) 국무총리 공관 윗쪽 원수산 아래 유보지 ▲총리 공관 맞은편 전월산 아래 유보지 ▲2028년 충남도 청양으로 이전을 앞둔 금남면 금강자연휴양림 일대 등을 주요한 입지로 꼽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원수산 아래 유보지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호수공원과 원수산, 전월산으로 이어지는 일대의 유보지들이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로 거론돼 왔다. 사진=이희택 기자.

사진은 전월산에서 바라본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금강이 흐르고 있는 금강자연휴양림 인근의 청벽산 전경. 휴양림 내부 부지도 미래 대통령 제1집무실 후보지로 손색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진=금강휴양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