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지역 내 단톡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올해 문화재단 공연축제사업 예산 삭감반대 서명운동이 논란이다.
서명지에 예산 삭감을 주도했다는 시의원이 특정되면서 시의회가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시의회는 시민 호응도가 높은 하남문화재단 사업비를 대폭 삭감, 눈총(경기일보 2024년 12월19일자 인터넷)을 자초한 바 있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명지 주요 골자는 하남문화재단의 그간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지역 내 문화예술 향휴 확장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면서 ‘뮤직人 The 하남’과 ‘Stage 하남 버스킹’ 예산 삭감을 두고 문화 향유권 축소 및 지역예술가 창작활동 제약 등의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시의회를 상대로 사업 예산 환원 등을 통해 하남의 문화예술 발전에 함께 해 주길 호소했다. 주된 내용이 하남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이해를 구하는 취지의 설문 내용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예산삭감을 주도했다는 시의원이 일부 특정된데다 예산 삭감 규모 등이 빌미가 되면서 시의회의 유감을 자초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지역 온라인 카페와 단톡방 등 SNS를 중심으로 2025년 예산 심의 관련, 마치 시의회가 명분 없이 문화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한 것처럼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면서 “서명운동에는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심지어 특정 시의원을 지칭하는 등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뮤직 人 The 하남’은 당초 예산 1억5천만원 중 7천500만원(50%), ‘Stage 하남 버스킹’은 1억3천만원 중 8천만원(61.53%) 등이 각각 깎였다”면서 “삭감 이유는 관련 조례에 근거한 대면 심의가 아닌 형식적인 서면 심의 진행 및 심의 누락,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장소 신중한 검토 등이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 심의권을 시의회 권한 중 하나임을 내세우며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와 토론 과정을 통한 합의 사항임을 밝혔다.
하지만 예산안이 예결위 확정에 이르기까지 소관 상임위 심의사항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는 의문으로 남겨지고 있다.
상임위 심의 때에는 집행부 제출 원안으로 심의, 통과됐지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 심의 안이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 것으로 안다. 예결위의 경우 소관 상임위 심사안이 비록 예비 심사지만, 존중이 통상적인 심의 과정임을 두고 볼 때 다소 이례적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였다.
●관련기사 : 하남시의회 예산 심의 눈총…시민호응도 높은 사업비 '싹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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