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최 권한대행에 사법적 부담 적절치 않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한 사법적인 부담까지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신년 인사를 위해 금감원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 쪽으로 영향을 미쳐 달라, 저 쪽으로 영향을 미쳐 달라, 하는 게 우리 경제의 정상적 흐름에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해서 본다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체제라 하더라도, 법 집행 기관의 집행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됐든, 법무부 장관이 됐든, 행안부 장관이 됐든, 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게 통상적인 국민적 요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과도한 주장을 함으로써, (권한대행이) 역할을 못하도록 부담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치 영역에서 해결할 것은 정치 영역에서 해결하고, 사법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들은 사법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지난 3일 열린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서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제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고, 이날 역시 권한대행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이 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돼 온 인사다.

이 원장은 "짧게 보면 1년, 길게는 2~3년 이후 전체 흐름을 볼 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로인해 경제·금융수장인 F4 멤버들이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키도 했다. 그는 "언제라도 이벤트가 있을 때 우리를 향한 국제 시각이 냉정해질 수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키도 했다.

이 원장은 "환율이 어느 정도로 안정이 안 되면, 통화정책의 룸(여지)이 너무 없어지고, 그러면 국민경제에 더 도움이 될 의사결정의 여지가 적어진다"며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고 경제 논리에 따를 수 있도록 저희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