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에 대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M&A 시도가 넉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관련 긴급 토론회가 오는 8일 개최돼 '국가기간산업 인수' 입법 대응 해법을 모색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가 열린다.
사모펀드의 M&A로 인해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 유출 및 지역경제 위축 등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가 개최된다. 실례로 최근 MBK파트너스를 비롯한 일부 사모펀드들이 단기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 등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업 경쟁력이 훼손되고 노사 갈등이 심화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약탈적 투기 자본'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겨냥해 M&A를 추진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와 비판이 이어졌다.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MBK파트너스가 투자한 기업들의 노동자 해고, 과도한 배당, 알짜 자산 매각 등 약탈적 행태가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기도 했다.
토론회에서는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보호 정책, 사모펀드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문제, 연기금의 역할 등 폭넓은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의원들은 그동안 기자회견과 국감 등에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가 인력 감축·생산 차질·지역경제 위축·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속해서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지난달 고려아연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만나 적대적 M&A 사태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청취하고 '투기 자본 MBK의 고려아연 적대적 M&A 중지 촉구 건의서'를 전달받았다.
지난해 7월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국민연금이 투기 자본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투자에 대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난해 촉발된 고려아연 M&A 사태를 거론하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지배하는 기업이나 사모펀드가 국가기간산업을 인수하는 경우 관계 당국이 적극적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하고 입법 대응에 나서야 할 필요성도 제기할 방침이다.
국가 기밀 유출, 기술 이전 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더 엄격한 법령 해석, 자산의 해외 이전 제한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발제자로는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가 나선다. 이 교수는 사모펀드의 M&A 현황과 문제점, 사모펀드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기간산업 적대적 M&A 시도와 금융자본의 문제점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 나서는 조혜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MBK파트너스가 인수한 뒤 구조조정으로 해고당한 홈플러스와 C&M(현 딜라이브) 노동자들을 대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모펀드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생생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최성호 경기대 행정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사모펀드와 국가기간산업 보호'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연기금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에 참여한다. 이들은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강화, 외국인 투자 제도 개정, 정리해고 제한 등의 해법 등을 제시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 공동 주최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민병덕·강선우·강준현·권향엽·김남근·김원이·김태선·박상혁·박희승·서영석·이정문·허성무 의원 등 민주당 13명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 14명이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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