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절반을 보장받아 ‘무노동 유임금’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7월31일자 3면)에 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도의원들은 올해부터 본회의에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비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양우식 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이 제안해 지난해 12월13일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2일 경기도보에 공포됐다.
이번 개정조례는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를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기존 조례에서 출석정지 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만 감액했던 규정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조례 개정 배경에는 과거 사례가 있다. 앞서 제11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영희 의원(용인1)은 음주 운전 사고로 30일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50%를 지급 받았다.
이와 관련, 양 위원장은 “해당 조례 개정은 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도의원 의정비는 총 7천411만1천400원으로, 월정수당 5천11만1천400원과 의정활동비 2천400만원으로 구성된다. 여비는 국내외 공무여행 시 교통비와 숙박비 등이 포함돼 별도로 지급된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